정치일반

朴대통령, 광복절 특사 실시키로…"희망의 전기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새누리당이 건의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박 대통령과의 의원단 오찬에서 "국민통합 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해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사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박 대통령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사회2016.07.11

통일부 "개성공단 영업기업 정부 지원금 170억원"

통일부는 "전체 (개성공단) 영업기업은 98곳이며, 공공·지원기관을 제외한 영업기업은 85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영업기업들의 피해가 700억원 규모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영업기업들이 신고한 피해금액은 약 411억 원이었고, 회계법인에서 객관적 증빙을 통해 확인한 피해금액은 약 269억원"이라고 밝혔다.

정치/사회2016.07.08

'리베이트'의혹 박선숙·김수민의원 영장…11일 구속여부 결정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정치/사회2016.07.08

朴대통령 "정치적 이해 떠나 당정 혼연일치 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이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당과 정부가 혼연일치가 돼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새누리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정부의 성공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당의 미래가 국민에 달려있다는 것은 항상 같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2016.07.08

與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확정…모바일투표 도입 난항

새누리당이 다음 달 9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따로 뽑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을 사실상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참석 의원의 절대다수가 동의했다"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정치/사회2016.07.07

표창원, '잘 생긴 경찰' 발언에 "논란 자초 반성…사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6일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 "잘생긴 경찰을 배치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사과했다. 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논란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정치/사회2016.07.07

'협치' 한다던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부터 파행 구태

'협치'와 '새 정치'를 외치며 출발한 제20대 국회가 첫 대정부질문부터 파행으로 얼룩지는 구태를 보였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으나 여야 의원들 이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충돌, 결국 개의 1시간 40여분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 운영을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대통령의 영남 편중 인사 주장'을 거듭하자 본회의장에 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격한 언쟁이 벌어졌다.

정치/사회2016.07.05

이번엔 조응천, 특권 논란 휘말린 더민주…투톱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특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도부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더민주로서는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에 대해 징계절차에 돌입하며 진화에 진력하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조응천 의원의 '잘못된 허위 폭로' 논란이 불거지는 등 악재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치/사회2016.07.04

朴대통령 "경제는 정치공방 대상 아니다…속도감있게 추경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잘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2016.07.04

정치권, 오남용 방지 위해 면책특권 제한·보완 방안 검토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헌법상 권리인 '면책특권'의 폐지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이 특권의 제한 또는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 정치권은 면책특권이 헌법 45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 조항의 존폐는 개헌사항인만큼 근본적 삭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특권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사회2016.07.04

여야 잠룡들 모두 '장외로'…대선시계 빨라지나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의 사퇴를 기점으로 여야의 잠룡들이 모두 대표직과 멀어지면서 향후 차기 대권 경쟁은 주로 '장외'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당을 어깨에 짊어지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기존 예상보다 빨리 '대선 레이스'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사회2016.06.30

정부 "北 최고인민회의로 김정은 시대 권력구조 완성"

정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신설 직위인 국무위원장에 오른 데 대해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가 완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30일 "북한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총평하자면, 한마디로 김정은 시대 권력구조가 완성됐다"며 "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 권력구조를 완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사회2016.06.30

與 "불체포특권 포기·의원 징계안 본회의 자동부의"

새누리당은 30일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돼온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안을 자동 상정한다.

정치/사회2016.06.30

'가족채용' 서영교 "올해 세비 기탁…탈당 여부는 당 결정 따를것"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0일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저의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에 기탁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사랑하고 신뢰해준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다 저의 불찰이었고 사려깊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2016.06.30

새누리,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새누리당은 29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과관 채용 논란과 관련,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밝혔다. 비대위는 또 보좌진의 법외 임용과 보좌진 급여의 용도 외 사용도 당규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정치/사회2016.06.29

20대 국회 출범 한달만에…여야 3당 모두 '비대위 체제'

제20대 국회가 공식 출범한 지 한달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야 3당이 모두 임시지도부 체제로 당을 이끄는 이례적인 상황에 놓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가 29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총선 이전부터 비대위 체제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총선 직후 비대위로 전환한 새누리당에 이어 국민의당마저 임시지도부 체제가 불가피해지면서 20대 국회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의정 활동을 벌이게 됐다.

정치/사회201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