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정현, '국해(國害)' 수술 주창…盧 탄핵·호남차별 사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5일 첫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장 강하게 방점을 찍은 분야는 국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에 비협조적이었던 점도 명시적으로 사과했다. 보수 정당사에 호남 출생의 첫 당 대표가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로서 내년 대선 전략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황총리 "추석 성수기 농수산물 수급불안에 선제적 대응"
황교안 국무총리는 2일 "폭염으로 일부 농수산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추석 성수기 농수산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량 확보 등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의 농협하나로클럽을 찾아 "추석은 심혈을 기울여 재배한 많은 농산물의 수확철이자 농수산물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기국회 이틀째 개점휴업…정의장-與, 양보없는 대치
'협치'를 외치며 시작했던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2일 오전 현재 이틀째 국회 의사일정이 모두 중단된 채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전날 개회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권의 민감한 부분을 비판하고, 이에 새누리당이 "의장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朴대통령, 3개국 순방 출국…미·중·일·러와 사드·북핵외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공항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등이 나와 환송했다.
김영란법, 식사 등 가액기준 원안대로 '3·5·10만원' 확정
정부는 다음 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으로 '3·5·10만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갤럽 "당청 지지율 동반하락…'우병우 사태' 영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그의 거취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 26일 밝혔다. 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성인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응답률은 30%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 응답률은 3%포인트 상승한 57%로 집계됐다.
20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154명, 재산 평균 34억2천만원
20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34억2천199만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천341억2천50만2천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제외하면 19억1천408만4천원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54명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정책·이슈 실종된 더민주 전대…'文心' 둘러싼 공방만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표를 뽑는 8·27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5일 이번 전대 과정이 제1야당인 더민주호(號)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기보다는 계파 논리에 매몰된 채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권교체라는 과업을 안게 될 새 대표는 당을 하나로 모을 정책수립과 의제설정, 나아가 내년 대선에서의 전략과 비전을 두루 제시해야 할 자리다. 하지만 당권 주자들은 이른바 '문심'(文心.문재인 전 대표의 마음)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총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지원 강화"
황교안 국무총리는 25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허니문 끝나나"…與 새 지도부 출범 보름만에 '파열음'
친박(친박근혜)계가 장악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우병우 감싸기'에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속을 끓이고 있다. 이정현 대표의 당 운영 방식과 정치적 행보에 대한 불만까지 더해져 출범한 지 보름밖에 안 된 새 지도부가 계파 갈등의 난기류에 휩쓸릴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표를 향한 비박계의 비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논란에 대한 '침묵' 때문이다. 우 수석 관련 의혹의 사실 여부는 제쳐놓더라도 그가 현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게 이들의 시각이다.
정부 "위안부 생존자에 1억원·사망자에 2천만원 지급"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존자 1억원(이하 1인당), 사망자 2천만 원 규모의 현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5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송금할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 엔(111억 원)의 사용 방안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0억 엔을 활용한 사업은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 사업과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된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후보자 사퇴제한"…선관위 개정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선거당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 게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 선관위는 24일 개정의견 보도자료에서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행정수도 이전 검토할 때…개헌시 반영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4일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추후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행정수도 이전 관련 조항을 개헌에 반영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전국지방위원 연석회의 및 충청지역 위원장 연석회의에 잇따라 참석,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비효율성과 국가 현안 문제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빨리 대처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민정수석·특감' 특별수사팀 수사 착수…"진상 철저파악"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할 '윤갑근 특별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와 조사부 등 최정예 검사들로 진용을 갖추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된 윤갑근(52·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은 24일 이헌상(49·23기) 수원지검 1차장검사, 김석우(44·27기) 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중심으로 특수2부와 특수3부, 조사부 검사, 일부 파견 검사 등 7명 안팎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국조실장 "'김영란법' 농축수산업 피해 우려…대책 검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업 등 특정부문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광범위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청문회 협상 올스톱…여야 책임 공방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연계한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3당은 23일 이틀째 원내 협상을 중단한 채 추경안 처리 무산에 대비한 책임 공방만 거듭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퇴로를 확보하고 상대방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여야 '추경·청문회' 막판 절충…오늘 추경안 처리는 무산
여야는 22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 애초 여야 3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야당이 추경안 처리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과 연계하면서 심의를 전혀 하지 못해 이날 중 추경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朴대통령 "北, 심각한 균열조짐…체제동요 가능성 커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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