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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톺아보기] 중산층 종합소득세 감세, 실질 효과는 있을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근로·사업소득자를 중심으로 세율을 인하해 가계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세 폭이 제한적인 데다 조세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4.30

민주, 통합형 선대위 출범…윤여준·정은경·강금실 등 전면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선거 체제로 본격 돌입한다. 민주당은 대선을 34일 앞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연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30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D-1…상고기각·파기환송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30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선고…대법 신속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틀 뒤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29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헌정질서의 새로운 시험대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행 체제에서 법률안 거부권이 발동된 것은 처음이다. 헌법상 절차는 충족했지만, 정치적 정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재의결 절차와 권력분립 원칙이 맞물리며 헌정질서의 긴장이 다시 높아졌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4.29

[정책 톺아보기] 청년 저리대출 공약, 금융 포용인가 표심 전략인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고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5000만원 한도 저리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학력·소득에 따른 금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재원 조달과 형평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됐다. 총선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금융 포용정책 경쟁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4.29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탈락…정계은퇴 선언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오후 2차 대선 경선 결과가 나온 뒤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소시민으로 돌아가 시장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으려고 한다"며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4.29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최종 경선 진출…내달 3일 후보 선출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김문수·한동훈 후보(이름순)가 진출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29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에 윤여준 전 장관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30일쯤 띄우고 대선 본선 모드로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대선 후보 경선 결과 89.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내 탄탄한 지지기반을 확인한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중도·보수 진영으로 눈을 돌려 선대위 출범과 발맞춰 공격적인 외연 확장 행보에 박차를 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4.28

국힘 경선 '2강' 하루 앞…'한덕수 단일화' 변수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경선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28

李 "국내생산 반도체 최대10% 세액공제…반도체특별법 신속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28

이낙연 대선 출마…새미래민주당 선대위 체제 전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6·3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상임고문은 출마를 전제로 최근 후보 등록을 위한 실무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새미래민주당은 이날 당을 대선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품격, 미래 비전, 위기관리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이낙연 전 총리의 후보 등록 준비를 국민, 당원과 함께 착실히,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