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평행선…"구조개혁 같이"vs"모수개혁부터"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26일에도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추경호 "이재명, 특검법 처리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 활용"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처리를 위한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4년5개월만에 개최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김 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특검 거부했다고 탄핵 거론…국정 혼란 부추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尹 "저출생 극복 국가비상사태…부처 신설 정책 원점 재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저출생은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의장 "채상병특검법,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尹, 재발방지책 지시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불가능한 조건 없이 대화""
정부가 20일로 이탈 3개월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원식 "빠른 속도로 국회개원…상임위 배분, 6월중 끝내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7일 내달 중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계획인지'를 묻자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정부 "사법부 뜻 존중해 갈등 조속 매듭"
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17일 말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차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후보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연다. 후보가 되려면 재적 당선인 과반의 표를 받아야 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한다.
추경호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원포인트 개헌 수용불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 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尹대통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韓中외교 "韓中日정상회의 성공 협력"
한국과 중국이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오는 26∼27일 서울 개최가 최종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고위급 교류·경제협력 등 양국관계 전반과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22대 개원후 1인 25만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찬대, 범야권 원내대표 연쇄 회동…巨野 특검공조 시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군소 야당 원내사령탑을 잇달아 만나 거야(巨野) 입법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민생회복 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특검(특별검사)법 등을 관철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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