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휴진 투표, 갈등 촉발…정부도 책임 있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갈등만 촉발할 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가) 집단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이라고 밝혔다
與 '1호 법안'에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상속세 개편
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법대로 6월7일까지 원 구성 꼭 마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서 민생 현안부터 개혁 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 "내년초 국립대 의대 교수 채용…2027년까지 1천명"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만큼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새 국회 첫날 '특검열차' 시동 건 巨野…강공 드라이브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권을 정조준한 특검법안을 앞세워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총 183석(민주당 171석·조국혁신당 12석)에 달하는 의석수를 확보한 만큼, 22대 국회 초입부터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12월 27일 도입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연말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민주·조국당, 22대 국회 1호 법안 채상병·한동훈특검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올렸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개원 즉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던 입법 안건이다. 민주당은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반영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의대 입학정원 세부 내용이 30일 공개된다. 하루 뒤 각 대학이 입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내년도 증원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날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아랍 국가와 최초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UAE 측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확인하고 투자 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신뢰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尹대통령,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원자력·방산 협력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29일 정상회담을 한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 기술 등 4가지 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4개 쟁점법안 재의요구할듯
정부는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올해 추경 1조5110억원 편성
서울시가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을 편성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1조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최종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나왔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내놓았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경호, 野 법안 강행 "거부권 유도해 탄핵 외치려는 전략"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시도
국회는 28일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중 회의체' 정례화 복원…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노력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 4년 5개월 동안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재개함으로써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尹 "한일중 상호존중과 신뢰 바탕으로 교역·투자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3국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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