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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내달부터 무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내달부터 2028년까지 면제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내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4.03.26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자원순환공원' 만든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28일부터 진행된다. 26일 서울시는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수도권 매립지 대체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28일부터 6월25일까지 9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지난해 2월 이루어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서울 노들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후 환경부가 25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하여 이를 확정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4.03.26

이재명, 낙동강 벨트 찾아 '정권 심판'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경남 일대 '낙동강 벨트'를 찾아 4·10 총선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을 찾아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만난 뒤 민주당 경남도당으로 이동해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3.25

전의교협 "의대 증원 철회 없이 해결 불가…예정대로 사직"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5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철회 없이는 현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먼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3.25

공수처 "이종섭 소환 당분간 어렵다" 총선 전 조사 불가 판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사가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공수처 내부적으로는 수사 여건상 내달 10일 총선 이전에 소환 조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3.22

대형병원은 중증만…종합병원 100곳 '진료협력병원' 지정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3.22

與지역구 낙천 현역 5명, 뒤늦게 비례정당 이적

국민의힘이 4·10 총선 기호 4번 확보를 위해 뒤늦게 지역구 현역 의원 5명을 추가로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보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공천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 5명이 탈당하고 국민의미래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3.22

선관위 "24~26일 총선 선거인명부 확인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 장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작성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3.22

내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3.21

22대 총선 후보등록 시작…'거야심판 vs 정권심판' 총력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21일 시작한다. 여야는 후보 등록과 함께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등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4·10 총선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후보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날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후보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3.21

이종섭 주호주대사, 조만간 자진 귀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조만간 자진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사가 조만간 국내에 외교안보 관련 회의 일정이 있어 들어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3.20

의협 간부·전공의 면허정지 속도…교수들 일괄사직 맞불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첫 의사 면허 정지 사례가 나오면서 향후 정부의 '무더기' 징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최종 통지서가 송부된 날 정부는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1천3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3.19

尹대통령, 블링컨 접견 "더 나은 민주주의 위해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블링컨 국무장관을 환영하며 최근 한미 외교장관의 상호 방문을 포함해 활발한 고위급 교류는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3.18

한동훈 "물가 고통에 송구한 마음…당정협의로 특단대책"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8일 "조만간 물가안정 대책을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어 "국민의 물가 고통이 계속된다. 시장과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3.18

민주당 "지역구 130∼140석, 민주연합 비례 13석+α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15일 4·10 총선에 내걸 당 슬로건을 '못살겠다 심판하자'로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웅현 홍보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당 전략본부·홍보본부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잘못된 정권을 심판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며 이 같은 슬로건을 공개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