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경주 스쿨존 SUV 교통사고, 민식이법 적용될까…변호사들 의견 들어보니

경주 스쿨존 사고 관련 고의성 논란과 함께, 스쿨존에서 사고가 일어난 만큼 민식이법 적용 여부와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27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40분경 경북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가 초등학생 A군(9)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조사 중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0.05.27

아산 이마트 화재…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이어 두번째

충남 아산 이마트에서 화재가 발생, 이달 들어 아산 소재 대기업 사업장에서 두번째 화재가 일어났다. 25일 오후 1시쯤 충남 아산시 이마트의 옥상 냉각탑에서 불이 났으며,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앞선 지난 1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2캠퍼스 A3라인에서 화재가 발생, 가동이 일시 중단됐었다. 화재는 20여분만에 진화됐으며, 화재 원인은 변압기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사회디지털뉴스룸 기자2020.05.25

서울 지하철 5호선 탈선, 신길역 탈선 이후 한달여만

[재경일보=김미라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24일 새벽 차량기지로 이동하던 열차가 탈선, 이날 첫차 시간부터 멈췄던 방화∼화곡 구간 운행이 낮 12시 50분께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0분께 5호선 발산역에서 전동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전동차는 고덕차량기지에서 방화차량기지로 이동 중이던 회송 열차로, 탑승 승객은 없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5.24

서울중앙지법 "조PD 2심 집행유예" 그의 혐의는?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4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자신이 육성하던 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린 채 엔터테인먼트사를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5.22

아이돌 투자금 부풀린 혐의 조PD 2심 집행유예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44)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5.22

전주서 스쿨존 내 사망사고 발생…적용될 민식이법 내용은

전주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될 첫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적용될 민식이법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전북 덕진경찰서는 스쿨존 내에서 차를 몰다가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15분경 전주시 반월동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군(2)을 치어 숨지게 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0.05.22

박격포 오발사고 軍 "안전사고…절차·매뉴얼 소홀"

최근 발생했던 박격포 오발사고는 안전사고였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시 육군 한 부대에서 4.2인치(107㎜) 박격포 실사격 훈련을 하던 중 오발사고가 있었다. 이번 박격포 오발사고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4.2인치(107mm) 박격포탄은 살상 반경이 30~40m에 이르기 때문에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0.05.19

박격포 오발사고 1년여만에 또…올 들어 사고 잦은 軍

올해 들어 박격포 오발사고 등 육군 전력 내 고장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시 육군 한 부대에서 4.2인치(107㎜) 박격포 실사격 훈련을 하던 중 고폭탄 1발이 목표지점을 1㎞가량 지나쳐 인근 야산에 떨어져 폭발했다. 박격포 오발사고는 1년여 전인 2018년 12월에도 있었다. 당시 경기도 파주의 한 육군 부대에서 60mm 박격포 사격훈련 중 포탄 1개가 목표지점에서 800m 벗어나 인근 야산에 떨어졌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0.05.19

북한 강원도 평강에서 진도3.8 지진…"핵실험 아닌 자연지진"

기상청은 11일 오후 오후 7시 45분 6초 북한 강원 평강 북북서쪽 37km 지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8.72도, 동경 127.14도이다. 기상청은 "북한 평강 지역의 지진 정보는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만을 이용해 자동 추정한 것"이라며 "수동으로 분석한 정보는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20.05.11

예견됐던 물류창고 화재참사…’수차례 개선요구 있었다‘

이번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차례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예견됐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0.04.30

DB그룹 김준기 전 회장,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재판서 집행유예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사회디지털뉴스룸 기자2020.04.17

검찰,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에게 징역 5년

검찰이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촉발시킨 운전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정치/사회디지털뉴스룸 기자2020.04.16

서산 롯데케미칼 공장폭발로 36명 중경상…수십㎞ 밖까지 여파

4일 새벽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수십명이 다쳤다. 폭발음과 함께 지진이 난 듯한 거센 충격으로 주변 건물과 창문이 부서지는 피해가 속출했다. 270명 넘는 인력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경찰 등과 함께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0.03.04

성형수술 후 사망 홍콩 재벌 3세 가족, 韓의사 소송

홍콩의 재벌 3세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하자 그 가족이 한국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홍콩의 의류 재벌인 로팅퐁(羅定邦)의 손녀인 보니 에비타 로의 남편인 대니 치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성형외과와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 간호사 1명을 상대로 이날 홍콩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0.03.04

해군 참수리 고속정서 수류탄 폭발…6명 중경상

3일 오후 남해상에서 해상사격 훈련 중이던 해군 고속정 1척에서 수류탄이 폭발해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해군작전사령부가 밝혔다. 고속정은 해군 3함대 소속 참수리급 고속정으로 전해졌다. 부상자는 중상자 2명, 경상자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0.03.03

마스크공장 사장, 유통업 아들에 350만장 주고 폭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사재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업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20.03.03

"한국 '입국제한' 늘어나는데 대처 안일" 강경화 장관 고발당해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국민이 해외 각국에서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강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2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