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코로나19 발생현황 러시아 선박 發 N차 감염 우려…신규확진자 58명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따르면 26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만 명에 가까이 늘어났다.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8명 늘어 누적 1만4150명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16년만에 늘어난다…의협은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당정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단체는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수돗물 유충' 신고 전국서 속출…긴급조사 이번주 완료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수돗물 유충 발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대전, 울산,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연일 유충이나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는 최초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과 같은 정수 설비가 적용된 정수장 일부에서 유충이 발견되자 전국 정수장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벌이고 보완조처를 지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지사직 유지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22명 사상에도 심신미약에 감형된 안인득…유족들 오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해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작년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주민 배제는 차별...인권위 지적
서울시와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1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외국인 주민이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양궁장 오발사고, 국궁도 주의필요...통행로 가로질러 국궁한 사례도
11일 전북 전주의 한 양궁장에서 날아온 화살이 근처 주차장에 세워진 차 문을 뚫고 유아용 카시트에 박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양궁장에서 약 120ｍ를 날아온 화살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박혔다.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MBC 공식입장 “박사방 기자, 취재목적 가입 신뢰 어렵다”...징계 논의예정
MBC가 성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자사 기자가 가입된 것을 두고 4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MBC는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3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 A씨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위해 회원 계약을 체결함 ▲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됨 ▲ A씨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측 "구속영장 청구 강한 유감…수사심의위 신청 무력화“
검찰이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삼성 측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며 반발했다.
실형위기 피한 노엘 집행유예…공범은 벌금 300만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BS 반박 ”오보 대응할 것“…몰카범 용의자로 KBS 공채 개그맨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방송가 등에 따르면 이 개그맨은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
KBS연구동 수사 같은 일에 예상되는 형량
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경찰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문제의 불법촬영 기기를 수거한 뒤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KBS연구동 수사...개콘 대부분쓰는 건물 여자화장실서 몰카나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연구동의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경찰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조영남 공개변론, 쟁점은 "남의 작품"vs ”창작행위“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대법원에서 격론을 벌였다. 검찰 측은 그림의 상당 부분을 조수가 완성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영남 측은 공개변론에서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이미 미술계에 널리 알려진 관행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신동 경고 원인된 해킹 트윗와 2013년 해킹사건
슈퍼주니어 신동이 자신의 트위터에 대한 해킹 시도를 강력히 경고했다. 27일 신동의 트위터에는 "난 데스크탑으로 트위터를 하지않아요"라며 자신이 아닌 타인의 게시물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어 신동은 2차 보안 등록을 하였지만 두 번에 걸친 해킹 시도 사실을 알리며 경고 사실을 알렸다.
김천 지진, 최대진도 3 기록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
기상청은 27일 오후 7시 23분 28초경 경북 김천시 남남서쪽 17km 지역(구성면 임평리)에서 진도 2.8의 지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6.01도, 동경 128.01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6km이다. 이 지역에서는 규모 2.0 미만의 지진은 지난 2월, 그 이상(2.4)의 지진은 2017년 7월에 발생한 바 있다.
서울역 LG빌딩서 직원 투신…우울증·거식증 언급
서울 중구 LG 서울역 빌딩에서 LG전자 직원이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LG전자 직원 A씨(26)가 이날 오후 12시34분경 빌딩 17층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 및 LG전자가 현재 상황 및 투신 이유를 파악 중인 가운데, A씨의 지인은 A씨가 8년 전부터 우울증과 거식증을 앓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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