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 기자2025.12.31 15:07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논쟁, 제도화 문턱까지 왔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교사 보호 필요성이 현장과 여론에서 동시에 제기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침해와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맞서고 있다. 교육 당국은 제도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행정적 쟁점 검토에 착수했다.

[정책 톺아보기] 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 제도적 구멍 없었나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이 전국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입학 이후 3년 가까이 시험지를 빼돌려 전교 1등을 유지한 학생과, 이를 공모한 담임교사·학부모·행정실장까지 구속 송치되면서 내신 제도의 신뢰성과 학교 시험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국가장학금 내년부터 연간 40만원 오른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내년부터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 완화를 선택한 셈이다. 약 7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지만, 재원 마련과 제도 지속 가능성 논란도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수상자 선정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제14회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수상자로 연구자 10명과 기관 2곳을 선정했다. 금관상은 권영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김명훈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신소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윤온식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에게 돌아갔다.

개학 초등학교 점검·단속 시작

교육부가 개학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나섰다. 19일 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내달 27일까지 6주간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 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 확인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8.19

부산대 학칙 개정안 가결, 의대 정원 200명으로

부산대 학칙 개정안이 가결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대는 21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부산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 짓는다. 다만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5.22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가 발표됐다. 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2.28

2028 대입 개편안 내용 3가지

2028 대입 개편안이 확정됐다. 27일 교육부는 시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지하면서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여 시안 중 일부를 조정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12.27

수능 만점자 1명…국어 어려웠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만점자는 단 1명이었다.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3명이었던 전 영역 만점자(영어·한국사 영역은 1등급)는 올해 1명으로 줄었다. 만점자는 용인 외대부고 졸업생으로 국어는 '언어와매체', 수학은 '미적분', 탐구영역은 '생명과학Ⅰ'과 '지구과학Ⅰ'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표준점수는 국·수·탐구영역 합산 435점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12.08

OECD 학업성취도 한국 최상위권, 이유는

OECD 학업성취도 조사에서 한국 학생들의 수학, 읽기, 과학 성취도가 최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를 보면, 한국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수학 527점, 읽기 515점, 과학 528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12.06

수능 문답지 배부, 어떻게 이뤄지나

2024학년도 수능 문답지 배부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13일부터 15일까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4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육부 중앙협력관이 참여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11.13

학령인구 감소 심화, 지방대 생존 대책은?

저출산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서 학령인구 감소세에 대한 체감이 비교적 느렸던 대학교에서도 이제 정원 미달 문제와 이로 인한 폐교의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학년도에는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한 일반 4년제 대학교가 전체 187개교 가운데 3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최근 정부가 실시하는 지방 대학 지원 정책과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 대학 내·외의 분위기 등을 조사해 보았다.

정치/사회백성민 기자2023.11.10

공립 초·중·고 교원 내년에도 줄이나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립 초·중·고 교원 축소를 추진한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공립학교 교원 정원 배정 규모를 초등교원의 경우 14만7683명, 중등교원은 13만9439명으로 잠정 결정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10.16

수능 개편안, 문·이과 통합되나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으로 문·이과 통합이 가능하게 될 지 주목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당국은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수능 개편안에 따르면 2028학년도부터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으로 바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10.11

5등급 상대평가, 고교 내신 변화 예고

고교 내신 평가가 전과목 5등급 상대평가로 변화될 지에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당국은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2025년부터 고교 1·2·3학년 전 과목에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5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되는 셈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10.11

'왕의 DNA를 가진 아이' 학부모의 교사 갑질 '덜미'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 교사를 쫓겨나게 했던 학부모의 '갑질'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11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인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지위 해제됐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B씨를 협박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11

서울 초중고 CCTV, 악성 민원 대처법 될까

서울 초중고 민원인 대기실에 CCTV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무모의 악의적이거나 과도한 감정이 담긴 민원에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국은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하도록 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