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비싸진 계란값... 학교급식 계란 반찬 줄수 없나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 식단에서 계란이 사라지고 있다. 학교 급식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인한 '계란 대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 급식 기본 반찬으로 제공됐던 계란찜이나 계란말이, 계란 장조림 등이 자취를 감출 처지가 됐다.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오는 3월의 학교별 급식 메뉴를 내달 초 정해야 하는데 '금란'(金卵)이 된 계란 탓에 각급 학교나 지역 사정에 따라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는 몇몇 시·군이 계란을 계속 구매하다가는 급식 단가를 맞출 수 없다며 고민하고 있다. 일부 시·군은 이미 신학기 급식 재료에서 계란을 빼기로 잠정 결론지었다.
정부 지원 싹쓸이한 이대…최순실 '보은 입김' 있었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정유라(21)씨 모녀와 이화여대 간 '검은 거래'를 정면 겨냥한 수사에 나서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최씨가 정씨의 이대 입학과 학사 관리를 대가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이대에 몰아준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대학 사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수혜 대학으로 이대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만 들여다봐도 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건국대, 2017학년도 정시서 1590명 모집...10%↑
건국대학교가 지난해보다 모집 정원을 10% 늘린 올해 정시 모집을 내달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국대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동안 원서접수를 실시하는 2017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에서 수시 미등록인원 이월 등으로 당초 모집 인원보다 157명(정원 내 138명, 정원 외 19명) 늘어난 총 1,590명(정원 외 포함)을 모집한다. 일반학생전형 정원 내 ‘가‘군은 562명을 모집하며 ‘나’군 769명, ‘다'군 242명을 각각 모집한다.
인권위, 대학원생 인권가이드라인 발표...“인분교수 사례 나오지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업과 연구를 동시해 수행하지만 지도교수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인권위는 인분교수 사건을 당한 대학원생의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전국 주요 대학 총장들에게 인권 장전과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23일 “2015년 <대학원생 연구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수행 연구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이 34.5%,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 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25.8%로 4명 중에 1명은 보수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역사 국정교과서 두고 교육감들 분열...경북·울산 사실상 찬성
우편향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두고 21일 전국의 교육감들이 회의를 가졌지만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반대 했지만 울산과 경북 교육감은 사실상 찬성, 대구교육감은 중립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들 교육감은 역사 국정교과서의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의견을 낸 데에는 폐기할 정도가 아니라거나 일선 학교의 선택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전교조 “사학의 국정 역사교과서 찬성 성명 철회해야”
최근 국정 역사교과서의 우편향 및 함량 미달의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사립학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찬성 성명을 두고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6일 교육운동연대·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낸 ‘사학법인협의회는 국정화 찬성 성명서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제목의 성명서에서 “지난 11월 30일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발행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사학법인협의회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국정 역사교과서 구하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대책 필요”
참여연대가 대학교 등록금의 카드 결제에 있어 카드사의 결제 수수료 및 할부 수수료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통해 “카드회사와 대학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대학들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학생들에게 전가하거나 등록금 인상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용카드 결제는 납부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의의가 있을 뿐”이라며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결제 수단 관계없이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반값등록금을 온전히 실현하고 장학금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정유라 고교학력 박탈...“수업 대신 한 국대훈련 실제로 없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중졸이 되었다. 국가대표 승마훈련을 위해 기재한 서류가 허위 기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필요 출석일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허위 공문서까지 동원해 학교를 기만하고 공교육을 능멸한 전대미문의 교육농단을 사전에 막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교육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로 청담고등학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정씨에 대한 수업일수가 미달인데다 출석을 대체할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임에 따라 정씨에 대한 고등학교 졸업은 취소됐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폭 감소했지만 학내 은폐 시도는 늘었다...초등생 비율 59.2%](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1/63/916338.jpg?w=200&h=130)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폭 감소했지만 학내 은폐 시도는 늘었다...초등생 비율 59.2%
학교폭력이 5년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외폭력이 늘었고 폭력의 유형도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 폭행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폭 피해와 가해가 전체 학생 중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초등학생에 대한 학폭의 대처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374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진행한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은 2만8천여명으로 전체 0.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속에 만들고도 수준미달 지적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과제였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지난 28일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가운데 역사학자들과 시민단체들 심지어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맹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검토본 이전 단계인 초고본과 개고본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진 과정에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방법과 향후 수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역사교육연대회의, 한국서양사학회, 고고학고대사협의회는 30일 동대문구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8일 공개한 역사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강성호 한국서양사학회장(순천대 교수)은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세계사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된 한국근현대사를 세계사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서술돼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사적 맥락은 결여한 채 한국이 인류공영에 기여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비약할 경우 청년세대에게 협소한 역사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중·고교 기초학력 최고도시는 울산,대구
우리나라에서 기초학력이 가장 잘된 도시는 울산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시간, 수업태도, 학업적 효능감, 학교생활 행복도와 교사와의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9일 내놓은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77.4%로 대폭(2.8%p) 증가하였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4.1%로 소폭(0.2%p) 증가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뉴라이트’ 사관 논란속 사실적 서술 강조
교육부가 28일 오후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각하고 이승만·박정희 정권에 대한 내용을 평가보다 사실 그대로 기술했다. 다만 사실 위주의 서술에 치중한 나머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시절 '독재'에 대한 평가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았다. 경제성장의 한계 역시 추상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쳤고 고등학교에서 친일 관련 서술에서도 '친일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검정교과서보다 내용을 줄여 논란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나 경제개발계획, 새마을운동 등 산업화 시기 긍정 측면을 부각한 기술 등은 모두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오늘 모습 드러내는 국정 역사교과서...靑, 교육부와 입장차 부인
교육부가 28일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가지는 가운데 첫 공개될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두고 우경화 논란이 불을 지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데에는 지금까지 공개된 집필진·편찬심의위원들이 모두 보수성향의 인사라는 점과 지난해 개정 교육과정에 이미 보수성향인 뉴라이트 진영의 주장이 일부 반영됐다는 점 등으로 인해 우편향 내용으로 서술됐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 관계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인 염동열, 강길부, 나경원, 김세연, 이은재, 전희경, 조훈현 의원들이 참석한 조찬간담회가 열렸다.
운명갈린 역사 국정교과서, 28일 공개후 여론에 촉각
교육부가 오는 28일 우편향 논란을 받고 있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그동안 내세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있다"는 말이 사실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지난 10월 터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집필 과정에서 최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공개 시점에 맞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검토본의 취지를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평가원, 수능 정답 발표...출제오류 사과했지만 신뢰성 타격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5일 정답을 발표한 가운데 출제 오류를 인정하며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 평가원은 한국사 영역 14번 문제에서 원래 정답으로 제시했던 1번 외에 5번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했고 과학탐구영역 중 물리Ⅱ 9번 문제는 당초 3번을 정답으로 인정했으나 이의심사결과 '정답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평가원은 이번 수능출제 오류 논란을 두고 사과입장을 밝히며 향후 수능 신뢰 회복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法,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기준 공개하라“...우편향 논란의 국정교과서
법원이 교육부가 공개하고 있지 않는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집필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집필 기준이 공개되더라도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집필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교육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국정역사교과서 찬성여론 19%...보수성향서는 찬성이 압도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론이 비선실세로 지목받은 최순실 사태를 거치면서 찬성여론이 1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24일 “국민 10명중 6명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했고, 찬성 여론은 1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대한다’는 응답이 60.4%로, ‘찬성한다’는 응답(19.9%)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작년 11월 4일에 실시된 제5차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반대 여론(5차 52.6% → 6차 60.4%)은 7.8%p 상승한 반면, 찬성 여론(42.8% → 19.9%)은 22.9%p 대폭 감소하여 두 의견의 격차(9.8%p → 40.5%p)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늘품체조 논란 손연재, 정유라처럼 학교 특혜는 없는 듯...연대 “수업권 보장 차원”
‘체조요정’ 손연재가 비선실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만든 늘품체조 시연식 참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손연재에 대한 학교 생활 논란은 없는 상태다. 연세대는 손연재 선수처럼 입학한 체육특기자의 경우 선수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임의로 운동부에서 이탈하거나 임의로 휴학하면 총장이 징계하고 특기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도록 했다. 체육특기자가 경기에 참가하려면 사전에 체육위원장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경기 출전으로 출석하지 못하면 사유서를 첨부해 학과목 담당 교수에게 결석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경기 참가가 아니라 훈련도 원칙적으로 오전 학교 수업을 마치고서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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