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올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기후대응기금 9천억원 투입
정부가 올해 기후대응기금 중 9000억원을 탄소저감 설비 전환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입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후대응기금 1차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기금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작년 인구이동 2년만에 감소…서울 인구는 10만6천명 순유출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인구 이동이 2년 만에 감소했다. 서울 인구는 10만명 넘게 순유출됐다. 다만 서울 전출자 대부분은 인근 경기도로 빠져나가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도 이어졌다. 이는 지난해 서울 집값이 치솟으면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4.0% 11년 만에 최고…4분기 GDP 1.1% 증가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4.0%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021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1%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2%)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2%), 4분기(1.1%), 2021년 1분기(1.7%), 2분기(0.8%), 3분기(0.3%), 4분기(1.1%)까지 6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취업난에 작년 구직단념자 62.8만명 역대 최다
지난해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13만명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절반은 2030 청년층이었다.

밥상물가 5.9%↑ 10년만에 최고…고유가에 교통물가 6.3% 증가
지난해 '밥상물가'로 불리는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교통 물가는 각각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휘발유·경유·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등 차량 연료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 지방 버스료 동결·수도 요금 인상 억제
정부가 서민 부담과 직결되는 버스 요금·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시도별로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별 공공요금도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 범위를 넓힌다.

2020년 취업자 10% 공공일자리…공무원 역대 최대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 취업자 10명 중 1명은 정부·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60대 이상 장·노년층에서 공공 일자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76만6000개로 전년보다 16만4000개(6.3%) 증가했다.

OECD 한국 경기선행지수 5개월째 하락 "경제회복 둔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성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5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했다. 지수 내림세는 향후 경제 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OECD는 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 몇몇 주요 국가의 경기선행지수가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충격 이후 강하게 반등했던 주요국의 경제 성장세가 머지않아 수그러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 여러 제약조건…정책 정교함·엄중함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연초부터 엄중함과 긴장감을 갖고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상 경제정책의 정교함과 정합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생산자물가지수, 6.4%↑…10년만에 최고 상승률
석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지난해 생산자물가지수가 6%이상 뛰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1∼12월 평균 생산자물가지수(잠정·2015년 수준 100)는 109.6으로, 1년 전(103.03)보다 6.4% 상승했다. 이는 2011년(6.7%) 이후 10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한은 "한국 탄소생산성, 미국의 88%·EU의 절반 수준"
우리나라 탄소생산성(탄소배출량 대비 국내총생산)이 아직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만큼, 환경과 성장을 모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한국의 탄소생산성은 미국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88에 그쳤다.

작년 '불완전 취업자' 107만명 "일자리 질적 회복은 아직"
일자리가 양적으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도달했지만, 질적으로는 완전한 회복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727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6만9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처음 닥친 2020년에 연간 취업자가 21만9000명 줄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년 감소폭 이상을 회복한 셈이다.

대선 변수에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늦춘다
올해 7월 예정이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기가 늦춰진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2단계 개편을 당초 7월에서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고용 훈풍에도 자영업자 1만8천명 감소
지난해 취업자 수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자영업자는 1만8천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을 고용해 상대적으로 사업을 크게 하는 자영업자의 상황이 더 열악했다. 급여를 받지 않는 가운데 가족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감소했다.

기준금리 1.00→1.25% 또 인상 …물가·미국 긴축 등 고려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여 만의 일이다.

작년 취업자 36만9천명 증가…숙박음식업·직원 둔 자영업자 감소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2020년에 대한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취업자가 7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다만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코로나19 타격 업종 취업자가 줄었으며 직원을 둔 자영업자도 감소하는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131개에 노동자 경영 참여 노동이사제 도입
올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도입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생활고에 2020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역대 최다
코로나19 확산 첫해 파산이나 개인 회생 등 생활고로 연금을 미리 찾은 사람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저율 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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