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숙박·음식점 종사자 5년새 9만5천명 감소…무인화·코로나 영향
지난해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수가 5년 전보다 9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대신 주문을 받는 키오스크 이용이 확대된 데다 코로나19로 업황도 악화됐기 때문이다. 조선업 부진과 비대면 보험 가입 확대 등으로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종사자 수도 감소했다.

코로나 한파에 소상공인 87만명 감소…영업이익 43% 줄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해 소상공인 87만명이 줄었다. 또한 영업이익도 거의 반 토막 가까이 감소했다. 예술·스포츠·여가업과 교육 서비스 등 업종이 가장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계란 내년 상반기까지 0% 관세…LNG 동절기 면세
내년 상반기 중 수입되는 계란 신선란에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액화천연가스(LNG)는 동절기 기간에 관세가 면제된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할당관세·조정관세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신선란 기준 월 1억개까지 할당관세를 기존 8∼30%에서 0%로 낮춘다.

소비심리 4개월 만에 하락세…방역 강화·물가 상승
이달 국내 소비 심리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9로, 지난달(107.6)보다 3.7포인트(p) 낮아졌다. 지난 9월(103.8·+1.3p)에 이어 10월(106.8·+3.0P)과 11월(+0.8p)에 이어진 오름세가 꺾인 것이다.

내년 전기·가스요금 줄줄이 오른다…4월부터 단계적 인상
내년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 정부가 이미 요금 인상 유보를 결정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내년 4월부터는 단계적인 인상이 예고됐다.이에 따라 내년 기준 5.6%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고 한국전력은 설명했다.

한은 "코로나19로 사무·판매 일자리 줄어…양극화 계속될 것"
코로나19 확산 이후 육체 노동의 비중이 큰 일자리보다 사무 및 판매직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등 양극화 현상이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의 오삼일 팀장과 송효진 과장, 이종하 조사역은 27일 '코로나19 이후 고용 재조정 및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고용 재조정이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민이 뽑은 새해 경제이슈 1위 생활물가
서울시민들이 뽑은 새해 가장 큰 경제 이슈는 '생활물가'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경제 이슈'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9.2%가 '생활물가'를 1순위로 꼽았다고 27일 밝혔다.

한은 "내년 기준금리, 경제 상황 맞춰 완화 조정“
한국은행은 24일 "내년 기준금리는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하겠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은 이날 공개한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되도록 하겠다"며 이런 기준금리 운용 방향을 밝혔다.

가계·기업 빚, GDP의 2.2배 사상 최대…"실물경제 위험요소"
코로나19 여파와 빚투(빚으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신용)이 전체 경제 규모의 2.2배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은 과도한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상태가 이어지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드업계 반발에도 카드 우대수수료 추가 인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3년 만에 다시 인하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선 부담을 더 많이 줄이겠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유가 안정 위해 내년 1월부터 비축유 317만배럴 방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약 3개월간 총 317만배럴 규모의 정부 비축유를 순차적으로 방출한다. 지난달 23일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 간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국내 정유사와의 협의 및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판매 예정 물량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식·부동산 열풍에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 47% 급증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났다. 작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원이었고 억대 연봉자는 92만명 가량이었다.

물가산정방식 5년 만에 개편…1~11월 물가 상승률 2.4%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산정 방식이 5년 만에 개편됐다. 고등학교 납임금과 학교 급식비 등이 지수에서 빠지면서 올해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은 지난해 1월 이후 소비자물가를 개편된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산정한 신지수도 22일 공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2.9% 전망…기저효과 소멸·수출 성장세 약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3.9%, 내년 경제성장률을 2.9%로 각각 전망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심화에 대한 수습 여부가 내년 상반기 성장 흐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장기간 누증돼온 경제 여건 부실화와 정책적 지원 여력 감소의 영향으로 3% 수준의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한경연의 예측이다.

정부, 2030년까지 에너지기술인력 2만명 육성
정부가 2025년까지 8000명, 2030년까지 2만명의 에너지 기술인력 육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2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방안'을 의결, 발표했다.

홍남기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는 불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개인별 DSR 대상 593만명…"실수요자 대출 절벽"
내년에 대폭 강화되는 소득 기준 대출 제한,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권에 600만명가량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120만여명은 추가 대출을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11월 생산자물가 9.6%↑…상승폭 13년여만 최대
국내 생산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오르며 13년여 만의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0월(112.43)보다 0.5% 높은 112.99(2015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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