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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교직수행 곤란하면 직권휴직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2

野, "내란 극복" 명태균특검법 법사위 상정…與 "李대선용"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2

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 계엄사태·탄핵심판 놓고 격돌 예고

국회는 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 원인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 독재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최근 실용주의를 내세워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중성을 비판할 방침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2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부인 "지시하지도 받지도 않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1

권성동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해야…민생 추경 필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1

후반 접어든 尹탄핵심판…계엄 적법성·부정선거 의혹 공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후반전에 접어든 11일 헌법재판소는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여다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1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0

권영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국회 특위서 확정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국회 연금특위에서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0

李 "회복과 성장으로 '잘사니즘' 구현…진보·보수정책 총동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0

[정책 톺아보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확대, 발급 체계 어떻게 바뀌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이 14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제도 안정성을 점검해왔으며, 3월 중순까지 전국 단위 확대 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역별 발급 격차를 해소하고 모바일 기반 신분 확인 체계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2.10

'마은혁 권한쟁의' 두번째 변론…청구 적법성·여야 합의 쟁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다시 열린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0

尹탄핵변론 2월 말까지 이어질까…헌재 "종결 여부 알수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이 다음주가 마지막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변론종결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오후 헌재 브리핑에서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07

與 "반도체법도 연금도 野 마음대로?" 국정협의회 연기 요구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국민연금 개혁 등에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다음주 초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07

권영세,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정부 판단에 "시추 더 해봐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와 관련해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07

정부 "대왕고래 1차 시추해보니 경제성 확보 어렵다" 판단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인 '대왕고래'에서 처음 진행된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포착됐지만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할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원암, 저류암, 트랩, 덮개 등으로 구성되는 유전 지층 구조인 '석유 시스템'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외자 유치를 통해 추가 탐사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