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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27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27

이재명 선거법 2심 이제 선고만 남아…오늘 구형·최후진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요 '사법 리스크'로 평가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26

尹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계엄군 단전·이재명 월담영상 증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25일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4일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25

與, 상법·명태균특검법 거부권 요청키로…단일대오 내부정비

국민의힘은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25

오늘 탄핵심판 변론 종결 尹 대국민 메시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25

"극좌 본색" "극우의힘" 여야, 중도층 겨냥 이념공세

여야는 24일 서로를 향해 '극좌', '극우'라고 비난하며 이념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근 '중도·보수' 행보를 맹비난하면서 과거 진보적 이념 성향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24

내일 尹탄핵심판 변론종결…이재명 '선거법 2심' 26일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연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24

진성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4∼45% 돼야…野단독처리 할수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소득대체율은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24

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대통령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윤 대통령 측이 21일 주장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21

경기도 GH 이전 중단, 서울편입 논쟁 정면 대응

경기도가 21일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맞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행정구역 개편 논쟁과 맞물리며 지방자치단체 간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2.21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김성훈에 체포저지 문자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1일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21

與 "민주당 국정협의회서 '반도체법·연금' 태도 불변 유감"

연금개혁에 대해선 "단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까지 이어가자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며 "말로만 연금개혁이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는 미래세대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강성 귀족 노조 눈치를 보며 반도체 특별법 원안 처리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무슨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위장전입을 시도하나"라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정당 변화 시도가 모순과 거짓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반도체 특별법의 알파요 오메가"라며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10년 한시 적용에서 3년으로 줄여서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도입을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당력을 쏟겠다"며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의 통곡의 벽이 되지 말고 방파제가 돼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