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기동대 헌법재판소·법원 상시배치
경찰기동대가 헌법재판소·법원에 상시배치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집회·시위대의 불법행위에 엄단 방침을 밝혔다.

국조특위 동행명령장 발부…윤대통령 등 7명
국조특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

권영세 "野, 카톡·여론조사 '검열계엄'…李 비판 막겠다는 것"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끝이 났는데, 이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검열 계엄은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025년 대

李 "이념·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아…실용주의가 위기극복 동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3차 시도도 불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구치소 내부 현장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윤 대통령

공수처 "尹 강제구인·방문조사 시도…구치소에 조사실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2일 조사에 불응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의 실효성 면에서 강제구인보다는 구치소 내부에서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尹탄핵심판 내일부터 본격 증인신문…김용현 등 8명 심판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여야, 2월 임시회 일정 잠정합의…'법원 난입' 현안질의엔 이견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내달 3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헌재 직접 변론한 尹…국회의원 끌어내기·계엄 포고령 부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았다.

여야, 추경 등 재정풀기로 민심잡기 경쟁 시동
여야가 21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풀기' 카드를 통해 '민생 정당' 경쟁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어려운 민생을 감안해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尹 헌재 첫발언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잘 살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하며 재판관들에게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시작하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문형배 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 21일 탄핵심판 직접 출석…역대 대통령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20일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

공수처 "尹 강제구인 유력 검토…방문조사도 배제 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뒤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권성동 "野 특검법, 정부·여당·일반 국민 모두 수사 가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고 생색내는데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尹변호인단 "법치 죽고 법양심 사라져…목놓아 울고싶은 심정"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9일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비상계엄 47일만에 윤대통령 현직 첫 구속 "증거인멸 염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與 "野특검, 종북·위헌 버무린 괴물"…野 "내란방탄 특검 안돼"
여야는 17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각 당의 특검법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부각하며 특검법 철회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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