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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덕수 탄핵'은 적법·타당했나…오늘 연달아 헌재 변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실체적으로 타당한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에 관해 19일 연달아 변론을 열고 양쪽의 입장을 듣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9

헌재서 검찰 조서 공개 "尹, 의원체포 지시"…尹측 항의·퇴장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8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8

[정책 톺아보기] 고준위방폐장법 산자위 통과, 남은 절차는

여야 합의로 고준위방폐장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원전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시설 부지 선정과 지역 수용성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2.18

尹탄핵심판 오늘 양측 의견 발표…20일 기일변경 여부 주목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8

권성동 "韓반도체만 52시간 묶여…이재명, 조기대선용 거짓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제외하기로 사실상 입장을 정리한 데 대해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8

與 "헌재, 탄핵심판 좌충우돌 진행…한총리 역할부터 복원하라"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좌충우돌식 진행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7

권영세 "탄핵심판 후 혼란 최소화가 가장 중요…헌재 공정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7

법사위, '명태균 특검법' 심사 착수…野, 27일 본회의 처리 목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은 지난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7

권성동 "野 35조 고무줄 추경…이재명 개인돈이면 이렇게 막썼겠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만약 이 빚을 자신이 갚는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4

尹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초읽기…이르면 3월초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동안 예정된 증인들의 신문을 끝내면서 과연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 선고 시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현재로서는 이르면 3월 초에 결정을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4

내일 트럼프2기 한미 첫 장관회담…관세폭탄·한국패싱 우려덜까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과 미국의 장관급 인사가 처음으로 대면회담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독일에서 열리는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4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판결 대법서 확정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3

野, 35조 슈퍼추경 제안 '이재명표 민생쿠폰' 지역화폐 13조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소비 진작을 위해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3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시작…남북 인도협력 상징 훼손

북한이 13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마지막 정부 시설인 이산가족면회소 철거에 착수했다. 남북 적십자 합의에 따라 건립된 인도적 협력 시설이 사라지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둘러싼 제도적 기반이 추가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2.13

조태용 "홍장원 메모 주장, 사실과 다르고 4종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 작성과 관련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고 했지만, 그는 당시 국정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메모는 4종류가 있었고 문제의 메모는 그중 하나라고 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