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수술 수가 800여개 인상 상급병원부터 적용
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한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행위의 대가다. 앞서 정부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반기에 중증 수술 800여개의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연내 AI기본법 제정 추진…AI안전연구소 11월 설립
정부가 오는 11월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AI기본법을 올해 내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발표했다.
당정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특단 조치…안정적 예산 확보"
정부와 국민의힘은 26일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얼마 전 언론에서 한국을 '이공계 인재 적자국'으로 표현한 것을 보고 '정말 이거 큰일 났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늘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방송법 등은 재표결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70여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尹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세무조사 유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성호 "금투세 폐기가 낫다…당내토론 아닌 지도부가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자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유예하는 것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하는 게 낫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체위, 홍명보 선임 절차 문제 제기 "동네 계모임보다 못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게 아니냐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문체위 위원들은 특히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선임의 전권을 위임받은 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尹대통령-與지도부, 오늘 용산서 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공식 만찬을 갖는 건 지난 7월 전당대회 직후 이뤄진 만찬 이후 두 번째다. 당초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으나,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다.
당정, 취약청년지원법 추진…미취업 청년 지원 200억 투입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해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청년 지원 대책 추진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기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 놓고 野 내일 토론회…與 '폐지요구' 맞불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에 시행할지를 놓고 공개 토론회를 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과 일단 유예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맞서는 가운데 김영환 의원 등 5명이 '시행팀', 김현정 의원 등 5명이 '유예팀'을 맡아 토론할 예정이다.
尹대통령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억제·대응 체제 구축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우리나라의 핵무장과 관련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언급하면서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체코를 공식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와의 인터뷰에서
중남부 호우특보로 중대본 1단계 가동…위기경보 '주의'
행정안전부는 광주·전남·전북·제주·충남 등 중·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0일 오전 9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김여사특검법, 위헌적 요소…재표결 이탈표 없을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전망과 관련해 "이탈표에 대해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 시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무리하게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특검법에 대해 이탈표가 있으리라 생각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체코 대통령 "한국과 원전 협력, 유럽국가들로 확대될 가능성 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20일 한국과의 원전 협력에 대해 "두코바니 프로젝트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 특히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파벨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아리랑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러 평가 기준에 따라 최고의 선택으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巨野, 김여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 단독으로 잇따라 통과됐다. 두 특검법에 반대해 온 여당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불참했다.
특검법 등 쟁점3법 본회의 상정…여야 정면충돌 예고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3대 쟁점 법안인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소집 일정을 확정하면서 이들 3대 쟁점법의 상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尹대통령, 내일 체코 방문…원전·첨단산업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체코를 공식 방문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포함한 세일즈 외교와 양국 협력 강화에 나선다. 우리나라와 체코 간 내년 3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정상 차원의 힘을 보태려는 것이다.총 2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만큼 경제적 낙수 효과를 누리는 것은 물론 전임 정부에서 고사 위기까지 갔던 원전 사업을 부활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소방 찾은 尹대통령 "제복 입은 영웅들 정당한 보상"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명절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 강서소방서를 차례로 찾아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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