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성 착취물 삭제 요청 수용"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사태와 관련해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는 3일 "텔레그램 측이 지난 1일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했다며 사과의 뜻과 함께 신뢰 관계 구축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장바구니 물가점검…尹 "가격 안정되게 노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2주 앞두고 본격적인 추석 맞이 장보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민생 현장을 찾은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응급실 전체 의사, 평시의 73%…군의관·공보의 배치 인력보강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재명 "비공개 부분서 韓과 상당한 공감…신속히 성과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전날 회담과 관련해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양측이) 상당히 진전된 대화를 하고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간 자리였으며, 앞으로 여야 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동훈, 李 '계엄령 준비' 주장에 "사실 아니면 국기문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 이 정도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의사 수급 논의기구 출범 "2026년 의대 정원 논의 가능"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與, 금투세폐지·의료사고특례 등 정기국회 입법과제 170개 선정
국민의힘은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료사고 특례 등을 담은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 17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한동훈-이재명, 내달 1일 국회서 회담…모두발언 공개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개최한다. 국민의힘 박정하·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29일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7년 추진"촉법 연령도 낮춰야"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尹대통령 "의료서비스,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중심으로 바꿀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법 등 28개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첫 민생 법안 처리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 오늘 본회의서 전세사기법·구하라법 처리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방문진 집행정지 인용 "삼권분립 훼손"…보수 법조·학계 비판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자 여권과 보수 법조계 및 학계에서 "삼권분립의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방문진 새 이사 취임 못한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태규 "방통위 4인 개의 법안, 기능 마비 초래 우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찮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으로 하면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PA 간호사' 업무범위에 여야 이견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간호법 국회 통과가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을 반영해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지만, 야당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김여사 무혐의' 공방…野 "재수사 명령", 與 "범죄 불성립"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전이 펼쳐졌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명품백 수사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며 "결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내년 1월1일 금투세 시행 안되도록 여야 합의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란 점에 대해선 미리 (여야가)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결론을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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