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방송 4법' 모두 강행 처리…與 "거부권 건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혀 여야 대치 정국이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임대차 2법' 폐지 검토…주택공급확대 대책 마련
대통령실은 30일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野 방문진법 단독처리·EBS법 상정…與 4차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방송4법' 사흘째 필리버스터…與 "나눠먹기 야합" 野 "대안은?"
야권이 강행하는 '방송 4법'을 국민의힘이 저지하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7일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전날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시작된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17시간째 진행 중이다.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칼 빼든 정부
정부가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는 한편,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사도광산' 한일 잠정합의 "日 전체역사 반영 조치 이미 취해"
한국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일부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면서다.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70억원 긴급지원
경기도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7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파주시에 19억원, 안성시에 10억원이 지원된다. 또 그 외 16개 시군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5억원에서 1억원까지 긴급 지원된다.
이상인, 탄핵안 국회 표결 전 사퇴 방통위원 '0명'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중 별도의 퇴임식 없이 직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정부과천청사를 떠날 예정이다.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이숙연은 보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국회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여야, '방송4법' 격돌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상정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상정…공청회·청문회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서울 자립준비청년 지원 마스터플랜 마련
서울 자립준비청년 지원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24일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 종합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5년에 불과한 ‘자립준비’ 기간에만 한정됐던 지원을 ‘자립준비청년 전 단계’인 아동기부터 ‘자립지원 종료 이후’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 그리고, 처한 상황은 제각각인데도 그동안 일률적으로 이뤄져 온 지원을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진숙 "공영방송, 편향 논란 중심에 서…역할 재정립할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4일 "공영방송은 이름에 걸맞게 역할을 재정립해 공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공영방송은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보도라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韓 "김여사 수사, 국민눈높이 고려했어야…채상병특검 순리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3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한 데 대해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새 대표에 한동훈 62.8% 득표
국민의힘 새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다. 한 후보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를 득표,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충청권 국도 개통…24일부터 순차로
충청권 국도 개통이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 21호선, 29호선 및 36호선의 확장, 개량 및 신설 사업이 마무리되어 각각 24일 낮 12시, 25일 낮 1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을 앞둔 3개 사업은 2017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총 7년여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820억원이 투입되었다.
추경호 "野, 모레 나쁜법안 강행처리…필리버스터 대응"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심사 출석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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