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약층 130만가구 전기료 추가지원…반도체법 당론 강력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천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민생법안 신속 처리' 합의…금투세 폐지 이견
여야가 제22대 국회 들어 정쟁 속에 방치된 주요 민생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50억 클럽 지목' 권순일 前대법관·홍선근 머투 회장 기소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년 만이다.
경제 이슈 목소리 키우는 민주…尹대통령에 '민생 대화'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경제 이슈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물가 상승에 이어 최근 주가 급락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등 윤석열 정부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잇따르자 대안 야당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정부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與, 전날 주가 대폭락에 '금투세 폐지' 전방위 대야 압박
국민의힘은 6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전날 국내 증시가 대폭락한 것과 관련, 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장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즉각 수용할 것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野, 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표결…與 거부권 예고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티메프 수사 박차 '폭탄 돌리기' 인식·시점 규명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모회사인 큐텐 그룹과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심각한 재무 위기를 언제부터 인식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종합대책 15일전 발표, 용산 "공급위주 대책"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투표 방식으로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 및 임명안 의결 방식에 대해 "투표를 통해서 했다"고 밝혔다.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관련 물음에 "방문진의 경우 9명을 선임해야 하는데
野, 25만원법·이진숙탄핵안 본회의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野, 이진숙 탄핵절차 돌입…네번째 방통위 수장 탄핵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尹대통령, 방통위 추천 KBS 이사 7명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KBS 이사 7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1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어젯밤 늦게 KBS 이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검찰, 티메프·구영배 10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오전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을 비롯해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와 경영진 자택 등 주요 대상이 모두 포함됐다.
법사위, 내달 14일 '검사탄핵 청문회'…與 표결 불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후 바로 출근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임명됐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이 있은 직후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다. 취임식은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尹대통령 "금투세 폐지…시대상 반영 못한 상속세 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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