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 추석前 출범 사실상 불발…與, 의료계 설득 총력
의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이 사실상 불발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60→90%
오늘부터 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3일 시행됐다.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정부안 42%·野 45% 사이서 절충"
국민의힘은 12일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모수개혁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정부안과 야당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확정돼서 발표가 됐다
野, 김여사·채상병특검법 법사위 단독의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또한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과 민주당의 당론 추진 법안인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 처리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 거듭 '추석 전 출범' 쉽지 않아
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에도 출범하지 못한 채 일주일 가까이 난항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켜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게 당초 구상이었지만, 현 상태로는 추석 전 출범이 어려워졌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미등록 불법 대부 최고 금융형벌…'성착취 추심' 원리금 무효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고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밥쌀 재배면적 2만㏊ 즉시 격리…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쌀 수확기를 앞두고 과잉 생산분 시장 격리를 포함한 쌀값 안정 대책이 선제적으로 이행된다. 소 사육 두수 감축을 비롯한 한우 수급 불안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협의회에는 일부 농축산단체 측도 참석했다.
尹대통령 "추석 연휴 전후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25년 의대정원 재조정 어려워…바꾸면 수험생 대혼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 신상을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정부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응급 의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추진…대규모유통업자 간주 규제
대규모 이커머스(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 이커머스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한동훈 "野, 국내증시 버린단 메시지 안돼…금투세 토론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리와 금융투자소득세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그런 토론을 하려면 왜 저희가 제안한 토론에는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원석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 범죄는 아닌 점 고민"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권고한 것에 대해 외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추경호 "이재명-문재인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 우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가리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하필 지금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연이어 전직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지 몹시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 2026 의대증원폭 조정 가능성 시사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2천명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당정이 함께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의료계와 여당 일부에서 요구해온 하향 조정 가능성이 열렸다.
尹대통령, 방한 기시다 총리와 오늘 회담 "한일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12번째로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부인 유코 여사와 함께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그간 추진해온 한일관계 개선 작업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면충돌 정기국회 곳곳 파행…법사위·국토위도 巨野 독주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 협치를 하자고 다짐했던 여야가 다시 정면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비쟁점 민생법안 합의 처리와 1일 여야 대표 회담으로 '민생 협치' 분위기가 오는 듯했지만, 거대 야당이 각 상임위에서 안건을 연일 단독 처리하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지면서 일순 날카로운 대치 정국으로 전환하는 듯한 형국이다.
추경호 "정치퇴행, 李 사법리스크 탓…'방탄 수렁'에서 나오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뉴질랜드 정상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 논의 진전"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지난 2006년 체결된 양국 간 '21세기동반자관계'를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협력 수준을 격상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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