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재유행 엔데믹 과정" 10월 중 백신 접종
질병관리청은 올여름 코로나19 유행이 이달 말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위기 단계 상향 없이 현행 의료체계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는 이달 26일 약 18만명분을 들여와 애초 계획보다 더 많이, 더 일찍 도입하기로 했다.
최민희 "민주당몫 방통위원 추천할것"…與 "5인 체제 복원 바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 진행을 위해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 여야 합의 처리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태풍 종다리 북상…중대본 1단계 가동
태풍 종다리 북상으로 중대본 1단계가 가동됐다. 20일 행정안전부는 9호 태풍 '종다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전 8시부로 태풍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대통령실 "재정파탄 주범 400조 빚 늘린 민주당…청문회 추진? 적반하장"
대통령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재정파탄의 주범일 수 있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이었고
與, 공수처 채상병순직 수사완료 촉구…"결론 안내고 정치놀음만"
국민의힘이 19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를 촉구한다"며 "1년 가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결론을 낼 만큼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공수처는 그 어떤 수사도 할 능력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시행
서울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시행한다. 19일 서울시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왔다.
尹 "반국가세력 사회 곳곳 암약…국민 항전의지 높일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회담 제의 환영…민생의제 결과 내길 기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양당 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신임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채상병특검법, 제보공작 의혹 포함의견 반영 절차 진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행사, 정부 경축식·독립운동단체 기념식 따로 열릴 듯
제79주년 8·15 광복절 행사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으로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개최 기념식으로 쪼개질 것으로 보인다. '뉴라이트 인사' 논란에 휩싸인 김 관장 임명에 항의해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은 정부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김경수 "사회에 보탬될 역할 고민…복권 반대 뜻도 헤아릴 것"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3일 8·15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복권된 데 대해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광복절 특사' 김경수 복권될까…오늘 국무회의서 심의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할 전망이다.
尹, 방송4법 재의요구…용산 "방송 공정성 훼손 대응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속칭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전기차 화재로 쑥대밭 된 인천 아파트…복구 비용 책임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복구 비용을 누가 책임질지를 놓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 유사한 화재 사고 때 법원은 아파트가 가입한 주택화재 보험회사가 복구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화재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는 구상금을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與, 김여사 조준 野특검법에 강경론…제삼자추천안 '브레이크'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탄핵 정쟁용 특검'으로 규정, 수용 불가 방침을 더욱 확고히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튿날 대통령의 배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린, 더욱 개악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전히 '정쟁'과 '공세'라는 정략을 놓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거부권·경축사·특사…휴가 마친 尹대통령 정국 해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4박5일 간 여름휴가를 마치고 9일 오후 복귀한다. 휴가 기간 거대 야당이 강행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광복절 메시지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은 윤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여야, 8월 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여야는 8일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0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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