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성정당 논란 "與 반칙·탈법에 불가피하게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여당의 반칙, 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을 100%를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시 우이신설선 연장선, 방학역 연결
서울시 우이신설선 연장선 기본계획이 승인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우이신설연장선 기본계획을 6일 승인했다. 우이신설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솔밭공원역에서 분기하여 방학역(1호선)까지 총연장 3.93km 구간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관진·김기춘 등 980명 설 특별사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을 맞아 사면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尹대통령 "의사 인력 확대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준연동형 유지 4년전 구도 한번 더…'꼼수 위성정당' 리매치
올해 4·10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5일 원내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현행 준연동형제 유지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60여일 남은 선거 구도가 4년 전 총선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尹 "돌봄은 대통령의 헌법 책임…'부모돌봄'서 '국가돌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초등학교 교육과 관련,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9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렸으며,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통합형비례정당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의대정원 빠른시일내 발표…수요예측 중요"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도입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 관련 논의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며 "25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및 배정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철도 지하화 재원 감안한 공약, 우리는 실천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여야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두고 재원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재원을 감안한 공약이고, 우리는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원 철도 지하화 같은 건 상당 부분 민자 유치하는 방식이다. 재원 계획 같은 부분이 충분히 준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민주당에 공식제의
국민의힘이 1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의했다. 민주당이 중처법 확대 유예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안청 신설을 개청 시기에 조건을 달아 전격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첫 법원 판단이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송영길 전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섬 지역 4만5000가구 대상
섬 지역 가구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31일 해양수산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전국 176개 섬에 거주하는 4만5000여 가구다. 이번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 펠릿을 육지와 별 차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훈 "운동권 특권세력 청산은 시대정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운동권 출신 86세대 정치인이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로 자리 잡으며, 국민과 민생은 도외시하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31일 비판했다. 그는 민주화운동동지회, 바른언론시민행동, 신전대협이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반칙과 특권의 청산 위한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를 주제로 공동 개최하는 토론회에 보낸 축사에서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尹, 2년간 정적 죽이기 올인, 총선승리로 위기 극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尹 "1500개 행정서비스서류 전산화…디지털인감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근로자 재형저축 재도입"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30일 공약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尹대통령·한동훈 "영세사업자 어려움없게 중처법 협상 지속"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 2시간 40분간 오찬 및 차담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전했다.
한동훈 "배현진 테러, 음모론 소재 안돼…민주당 교훈 얻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배현진 의원의 '돌덩이 피습' 사건을 두고 "그런 테러 행위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음모론의 소재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배 의원이 큰 정신적 충격에도 빠르게 퇴원하게 된 것은 그런 테러 때문에 흔들릴 나라가 아니라는 점, 음모론의 소재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배 의원의 노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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