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병립형 비례 복귀' 압박…위성정당 실무절차 일단 시작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해 총선을 70여일 앞두고도 선거 제도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하는 것이 정치 개혁의 시작"이라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기만 두들기면서 해야 할 일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증원 규모 이르면 내달 1일 발표…2천명 안팎 가능성
정부가 이르면 내달 1일 2025학년도 입시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폭은 크면 2천명 안팎이 될 가능성도 있다. 증원이 결정되면 그동안 좀처럼 늘지 않았던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 등의 반발이 변수로 남아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태세다.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野 무책임 행위에 강력한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與배현진 10대 중학생에 돌덩이 피습…여야 "또 정치테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이 25일 10대 중학생에게 돌덩이로 머리를 공격당했다. 이날 습격으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27일부터 '50인 미만' 적용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尹 "교통격차 해소,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중대재해법, 대규모-소규모 사업장 격차 고려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있다.
이준석·양향자 합당 선언 "서로 비전·가치에 동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24일 합당을 선언했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이고, 한국의희망이 개혁신당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될까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尹, 서천시장 화재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여부 즉시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지원과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재 현장을 방문해 상인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철규, 韓 사퇴설 "너무 나간 얘기…대통령 당무개입 없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최근 갈등 양상과 관련해 "아주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소통하는 과정에 조금씩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사퇴 요구 거절…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및 당무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영수 보석 석방, 위치추적기 부착 조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마포을 출마 논란에 김경율 "김성동에 죄송", 김성동 "참담"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19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자신의 서울 마포을 총선 출마를 발표해 당내에서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김성동 전 마포을 당협위원장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김 전 위원장에게 정말 죄송하고 이른 시일 내 한번 찾아뵙고 싶다"며 "정말 엎드려 사죄드리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이라고 말했다.
한국, 안보리 북한문제 비공식 협의 첫 참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8일(현지시간) 새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 관련 문제를 의제로 삼아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올해부터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을 시작한 한국은 이사국만 참석할 수 있는 비공식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북한의 안보 위협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을 이사국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갖게 됐다.
與, 아빠도 유급 출산휴가 한달…육아휴직급여 60만원 인상
국민의힘은 아이를 낳으면 주어지는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 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총선 공약을 마련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60만원 올린다.
조희연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野 "둘 낳으면 24평 임대주택…8∼17세 자녀당 월 2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출생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18일 발표했다. 주거,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의 공약이다. 앞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에 이은 4호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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