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완화 '투 트랙'
서울시가 재개발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여야, 공천 물갈이 '계량화'…민심 비중 높이고 현역 패널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물갈이' 기준을 계량화하는 데 역점을 둔 후보 공천 규정을 일제히 마련했다. 공천 과정에서 낙천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객관적 기준의 미비 또는 부족으로 낙천자들의 반발 빌미를 제공, 탈당과 무소속 출마 등 부작용이 생겼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尹, 상속세 완화 시사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공감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尹대통령 "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당무 복귀 "국민 맡긴 책임, 최선다해 수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새해 벽두에 많은 분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흉기 피습 사건 이후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기 위해 국회 당 대표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신당' 창당…이준석 "YS·DJ 뭉쳐 민주화 이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칭)가 16일 창당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새로운미래는 시·도당 창당대회와 중앙당 창당대회를 거쳐 내달 초 공식 창당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여부 조사 착수
지난 2일 부산 방문 중 흉기로 습격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되는 과정에 특혜나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수 들어와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총선후 '국회의원 250명으로 감축법안' 1호 발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영세기업 살얼음판 심정"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투자…투자세액 공제 연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비례대표제, 원래대로 해야…민주당 입장 뭔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원래대로 해야 한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고, 우리 입장은 명백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가 86일 남았는데, 아직도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 룰 미팅이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방심위 압수수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與, 고동진 삼성전자 고문 영입 추진
국민의힘은 11일 고동진(63) 삼성전자 고문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고동진 사장 영입을 직접 부탁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강제동원 배상 확정, 배상금 받을 수 있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확정 판결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일련의 '2차 소송' 중 하나다.
5월말까지 빚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신용사면 시행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이낙연 "1인·방탄 민주당 떠나 다당제 시작"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 의원 129명, 이낙연 탈당 만류 "분열 尹정권 도와줄뿐"
더불어민주당 의원 129명이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계획을 공개적으로 만류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강득구·강민정·강준현·신정훈 의원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표로 발표한 성명은 "명분 없는 창당으로 민주당을 분열의 길로 이끌어선 안 된다"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1월 중 착수
정부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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