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진환자·병원도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與 "악질적 미지급 양육비, 정부 먼저 지급·추후 추징"
국민의힘은 23일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더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23일 공약했다. 이밖에도 복지급여,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野 박홍근·김민석·박주민·윤건영 단수공천…노영민 경선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박홍근(3선·서울 중랑을)·김민석(3선·서울 영등포을)·박주민(재선·서울 은평갑)·윤건영(초선·서울 구로을) 의원 등 현역 의원 11명을 기존 지역구에 단수로 공천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6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GTX 연장, A·C 동시개통 추진
정부와 지자체가 GTX 연장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A‧C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시장들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 UN 국제조세협력 임시위원회 부의장국 수임
한국이 UN 국제조세협력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이 됐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연합(UN)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제(UN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수임됐다.
尹 "3.3조 원전 일감·1조 특별금융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3조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전공의 3분의2 병원 떠났다…정부 "구속수사" 강공
전공의의 3분의 2 가량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면허취소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책을 꺼내들었는데도, 집단행동을 막지 못한 것이다. 의대생들의 동맹(집단)휴학도 본격화되면서 9천명 가까이가 휴학을 신청했으며 수업거부도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 여가부 장관 공석 "법개정 전이라도 폐지공약 이행"
대통령실은 22일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배경에 대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천척살·제거"…비명계, 민주 지도부 비난·집단 공개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통합비례정당 창당 경과를 공유하고자 21일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는 논란에 휘말린 공천 과정을 두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를 성토하는 장이 됐다. 현역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한 비명(비이재명)계가 잇따라 '커밍아웃'을 하며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비명계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거 발언권을 얻어 당 지도부를 맹비난했다.
윤재옥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주민생활권 맞춰 조정"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북부 분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 행정관할권을 조정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 "100개 병원서 8천816명 전공의 사직"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6천만원 수령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20일 수령했다.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개혁신당과 합당 "새미래로 복귀"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가 개혁신당과 통합 선언 11일 만인 20일 합당 철회를 선언했다. 총선 지휘권을 놓고 다퉈 온 이준석 공동대표와 끝내 결별하기로 한 것이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같은 새로운미래 출신 김종민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없는 병원' 마지노선 "2∼3주 이상 버티기 힘들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화했다.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빈 자리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대응할 예정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커지는 野 공천 잡음…친문 뺀 여론조사·밀실회의 논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각종 잡음이 터져 나오며 술렁이는 분위기다. 비주류인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논란거리들이 동시다발로 불거지면서 잠복해 있던 계파 갈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與 "박진·이원모, 강남을 아닌 수도권 지역구로 재배치"
국민의힘은 4·10 총선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수도권 내 다른 지역구로 재배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신청했던 해당 지역구에 공천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재배치한다는 것까지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인 것은 맞다"며 "당사자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측 "내달 19일 불출석 요청"…법원 "출마 고려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내달 19일로 잡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尹 "이공계 학비 걱정 없게 전폭 지원…과학수도 대전 리모델링"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전을 찾아 젊은 과학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1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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