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SG 인사이트] 외국인·귀화자 5% 시대…노동·고용 구조 변화

외국인·귀화자·이민 2세로 구성된 이주배경인구가 전체의 5%를 넘어서며 노동·고용 구조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천명으로 1년 새 5.2% 증가했고, 생산연령층 비중은 81.9%로 나타났다. 젊은층 중심의 뚜렷한 증가세는 산업·지역사회·기업 인사전략 전반에서 장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9

[정책 톺아보기] 연쇄 IT사고가 드러낸 디지털 안전망의 균열

7일을 전후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LG유플러스 AI 서비스 오류, 플랫폼·금융사의 보안 점검 강화 등이 이어지며 국내 디지털 인프라 전반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특히 사고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플랫폼·통신·금융·공공영역으로 확산되면서 기존 대응 체계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짙어졌다. 이번 사태는 기업별 관리 미비를 넘어,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제·통신 인프라 관리·보안 인증 제도의 공백이 동시에 드러난 구조적 문제로 평가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8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 정국, ‘독립성·중립성’ 검증대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검증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8일 첫 출근길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구체적 개혁 방향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08

민주당 1인 1표제 부결이 드러낸 당내 권력구조의 균열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와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정청래 대표의 ‘당원 주권’ 개혁 구상이 중대 변곡점을 맞았다. 표결 참여자 중 찬성이 우세했으나 재적 과반이라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내부 이견과 절차적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가 취임 이후 강하게 밀어붙였던 개혁 속도 자체에 대한 경고 성격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05

산업부, Arm과 MOU 체결…반도체 설계인력 1400명 양성

산업통상부는 5일, 영국의 반도체 설계 IP 기업인 Arm과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르네 하스 Arm CEO 간의 정상급 회담을 계기로 추진되었다.산업부는 이번 MOU 이행를 통해 내년부터 신설될 'Arm 스쿨'(가칭)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400명의 반도체 설계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5.12.05

미국 전문직 비자 심사 강화, ‘검열 경력’ 제한에 국내 IT 노동 불안 증폭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를 강화해 온라인 검열과 연관된 경력을 비자 부적격 사유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사실이 3일(현지시간) 확인됐다. 4일 국내에서도 관련 내용이 전해지며 플랫폼·콘텐츠 산업 종사자와 해외 취업 준비자 사이에서 경력 기술 방식과 파견 전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노동 이동성에 구조적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4

대통령실, 北억류 국민 6명 확인…남북대화 재개 의지 표명

대통령실은 4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총 6명이라고 공식 확인하고, 송환을 위해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한 뒤, 국가안보실이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완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억류자 가족들은 그동안 정부 관심이 부족했다는 실망감과 함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문제 해결이 앞당겨지길 기대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04

국민연금 보험료 9.5%로 인상…지역가입자 부담 증가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른 첫 단계 조치다. 8년에 걸쳐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슬로우 스텝(Slow-step)' 방식이 적용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4

[ESG 인사이트] 근로감독관 2천명 증원, 노동권 보호의 전환점 될까

내년부터 근로감독관을 2천 명가량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노동행정 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3일 개최된 정부 토론회에서 근로감독관 직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 논의까지 등장한 배경에는, 최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의 위험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자리한다. 제도 정비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며 정책 변화의 방향도 주목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3

[정책 톺아보기] 대입제도 특위 출범, 사교육 의존 낮출 수 있나

교육부 산하 국가교육위원회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고교·대학·교육청 등 교육 현장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6개월간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사교육 의존을 낮추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대입 구조 설계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3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728조원 유지…여야 합의로 시한 내 처리 가시화

2일 국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제출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처리 시한 당일 오전 핵심 쟁점을 정리하면서 오후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열렸다. 감액과 증액이 병행된 조정 구조가 형성되면서 집행 과정의 효율성과 사후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02

[이슈인 문답] 양평공무원 사망 조사, 인권위 ‘진술 강요’ 판단과 특검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의 진술 강요 정황을 공식 인정하고 고발을 의결했다. 이 결정으로 사건의 조사 절차와 적법성 논란이 다시 커지며 특검·검찰·경찰·인권위 간 판단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2

한미, 핵잠등 정상합의 신속이행위한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키로

한미가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분야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2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공방 격화…사법 독립성 논란 재점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왜곡죄 도입을 다시 논의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 긴장이 한층 고조됐다. 계엄 사태 관련 재판이 본격화된 시점과 맞물려 논의의 민감성도 더욱 커진 가운데, 사법부는 제도 자체가 사법권 독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제 인권 기준에서도 사법권 독립이 핵심 원칙으로 다뤄지는 만큼, 이번 논의의 파급력은 국내 제도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01

계엄 사태 1년,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재판 본격화

1일 ‘계엄 1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외환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며 사건 구조 전반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이어오며 주요 관계자들을 잇달아 기소했고, 재판부는 보고 체계와 계엄 동기 규명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사건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정치·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1

[이슈인 문답] 쿠팡 3천만명 개인정보 유출, 무엇이 문제인가

쿠팡에서 약 3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1일 확인되면서 사회적 충격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 인력을 중심으로 서버 로그를 분석하고 피의자가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며, 쿠팡은 내부 접근 권한 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최근 수년간 발생한 정보유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로, 플랫폼 보안 의무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1

공수처 수뇌부 기소 후폭풍…고발 미이첩·지휘 논란 재확산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공수처 수뇌부 기소, 공수처 반박, 법원 배당 소식이 잇달아 나오며 공수처 운영 체계 전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접수된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이 장기간 이첩되지 않은 경위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지휘 논란이 겹치면서 절차 투명성과 판단 일관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공수처와 특검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28

국민연금 월 최고 318만원…격차 확대에 지속가능성 논란 다시 부상

국민연금 수급액 격차가 다시 크게 부각되면서 제도 지속가능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월 318만원을 받는 고액 수급자가 확인된 반면 평균 수령액은 68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 노동시장 변화, 가입 기간 양극화가 맞물리면서 연금보험료·급여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국회가 최근 소득 있는 수급자 감액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추가 조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