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아세안정상회의 말레이서 개막…한미일 등 정상 집결

한미일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모이는 대형 다자외교 무대인 제47차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관세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는 초반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보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6

[이슈인 문답] 이태원 특검 출범 임박…‘참사 책임’ 규명 국면 전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22개월 만에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이 가동되면서 사건의 정치·사법적 책임 규명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수사 외압 논란과 지휘 책임 공방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 조사권 확보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4

‘이태원 참사 2주기’…핼러윈 앞둔 정부·서울시, 인파 대응 총력

핼러윈(31일)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인파 관리 총력전에 나섰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을 맞아, 당국은 처음으로 인파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전국적인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소방·교통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현장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4

산업장관 "美 현금 투자, 적절 수준 놓고 양측 첨예하게 대립"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현금 투자 비중을 놓고 미국과 한국의 입장차가 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놓고 (한미) 양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김영 기자2025.10.24

[이슈인 문답] 국민연금 위탁수수료 11조…성과는 왜 ‘글쎄’인가

국민연금이 최근 5년간 외부 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11조원을 넘어섰다. 기금의 외부 운용 규모가 커지며 전문성 확보라는 명분이 강조됐지만, 성과는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성과와 비용이 따로 노는 구조’라는 비판 속에 국민 노후자금의 운용 효율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3

[정책 톺아보기] 통신 3사 해킹 잇따라…AI 보안법 제정 시급한 이유

AI 기반 공격 확산에 기존 법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통신사 해킹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인공지능 보안 체계를 강화할 독립 법안 제정을 검토 중이다. 기술 혁신 속 정보 보호의 균형이 새 과제로 떠올랐다. LG유플러스가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정황을 신고하며, 올해 국내 통신 3사 모두가 사이버 침해를 보고한 첫 해로 기록됐다. AI 기술이 침투한 해킹의 빈도가 높아지자, 정부는 기존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AI 보안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0.23

[ESG 인사이트] 민간 보육의 공공화, 지속가능 복지 실험

민간 보육시설이 공공복지 체계로 편입되며 ‘지속가능 복지’ 모델을 시험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이 제도와 맞물리며 ESG 관점의 새로운 복지 협력 구조로 주목받는다. 보육부문에서의 공공협력은 ESG ‘사회(S)’ 영역의 대표 실험으로,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복지 품질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3

[정책 톺아보기] 해킹사고 다발 기업, 징벌적 과징금 도입…범정부 보안대책 핵심은?

정부가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기업을 대상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범정부 차원의 보안대책을 내놨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민간·공공 전반의 IT 시스템 1천600여 개를 점검하고, 반복되는 해킹에 대한 실질적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2

구윤철 "APEC, 함께 협력해 AI혁신 공동번영 이루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함께 협력해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한 공동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부총리

경제김영 기자2025.10.22

[정책 톺아보기] 정부, 장애시스템 복구 1.5조 긴급 투입…공공 IT 체계 전면 재점검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 복구를 위해 예비비 1천521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조치는 단기 복구를 넘어 공공 IT 인프라와 예산관리 체계를 재설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재난형 전산사고를 계기로 디지털 행정의 근본 구조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0.21

李대통령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국정원 별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1

APEC재무장관회의 개막…구윤철 "5개년 로드맵 '인천플랜' 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21일 개막했다. 다음 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혁신, 금융, 재정, 구조개혁에 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다.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되는 마지막 분야별 장관급 회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경제김영 기자2025.10.21

부동산 대책 여야 격론…"사다리 걷어차"·"고심속 최선의 방법"

여야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를 낮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0

[이슈인 문답] 캄보디아 송환자 사태, 드러난 해외범죄 대응 빈틈

캄보디아에서 리딩방·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64명이 송환됐고, 이 중 59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일부는 감금 피해를 진술하면서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복합적 상황이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의 영장 청구 불일치, 해외 공조 지연 등으로 사법 대응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0

[정책 톺아보기] 정부 ‘소비쿠폰 효과’ 자평, 고용 증가의 이면

9월 취업자가 31만명 늘며 1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지만, 일자리의 질과 지속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 정책의 긍정 효과를 강조했으나, 청년층 고용 감소와 단기 일자리 중심의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통계 개선이 실질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0.17

복지부 직원 징계 101건, 내부통제 한계 드러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6년간 음주운전과 성희롱 등으로 100건이 넘는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 통보 건수만 50건에 육박하면서 공공기관 내부 윤리통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처벌보다 조직문화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