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책 톺아보기] 감사원 ‘의대 증원 근거 미흡’…정책 신뢰성 논란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점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전망과 배정 과정이 근거와 절차 면에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며, 정책 신뢰성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증원 규모 산정부터 대학별 배정 기준까지 일관적 기준이 부재했다는 점이 드러나며,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의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와 교육계는 이번 감사 결과가 향후 증원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27

추경호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내란 혐의 공방 속 정국 긴장 고조

국회가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면서 정국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여야는 전날 본회의 안건 구성과 법안 처리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정치적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27

쿠팡 물류센터 사망 사고…야간 노동 안전관리 재점검 요구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근로자가 집품 작업 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닷새 전 동탄 센터에서도 유사한 사망 사고가 있었던 만큼, 반복되는 야간 노동 환경의 구조적 위험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과로·교대제 피로 누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으며, 이번 사고로 산업안전 제도 실효성 요구가 더 커질 전망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26

이 대통령 순방 종료…외교 성과 이행과 국내 현안 대응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UAE·이집트·튀르키예를 비롯한 주요국과의 방산·원전·투자·AI 협력 논의가 이어진 일정이었다. 귀국과 동시에 국내 정치·경제 현안의 처리 속도와 외교 성과의 실질 이행 여부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26

[정책 톺아보기] 배출권거래제 53% 기준 추진…산업 부담·감축 목표 충돌

정부가 25일 배출권거래제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하한인 53% 기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산업계 비용 부담 완화와 감축 목표 후퇴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산업계는 기술 상용화 지연과 비용 압박을 이유로 조정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환경단체는 중장기 목표의 이행 속도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25

李대통령 튀르키예와 바이오·원전·방산 협력 공동언론발표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이며, 양국은 혈맹 관계"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25

李대통령, 튀르키예 도착…에르도안과 방산·원전·바이오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전(현지시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에 도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24

[이슈인 문답] ‘채상병 수사외압’ 12명 기소…핵심 쟁점은

21일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수사외압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군 수사 독립성과 상급 권력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21

[이슈인 문답] 신안 여객선 좌초…변침 지연이 드러낸 안전관리 허점

19일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7명이 탑승한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와 충돌해 좌초한 사고는 변침 시기를 놓친 운항 과실이 직접 원인으로 지목되며 해상 안전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20

호반건설 ‘벌떼입찰’ 과징금 취소 확정…공정위 제재 기준 흔들리나

19일 확정된 호반건설 계열사들의 ‘벌떼입찰’ 사건 판결에서 전체 608억 원 중 365억 원의 과징금이 취소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체계와 담합 판단 기준 전반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법원이 경쟁 제한성 판단을 한층 엄격하게 요구한 만큼, 유사 사안에서 공정위 조사·입증 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택지 공급·전매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20

이 대통령, 이집트 기고서 단계적 비핵화 재확인…국제 공조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국영지 알 아흐람 기고에서 북핵 고도화 방치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실용적·단계적 비핵화’ 추진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중동 순방 중 외교무대에서 비핵화 메시지를 먼저 발신한 것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 상황을 국제사회에 직접 공유하고, 공조 기반을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가능한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 확대와 북한의 국제사회 관계 정상화 지원 의지를 함께 드러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20

[이슈인 문답] 김건희 오빠 구속심사…증거인멸 공방과 정국 변수

19일 열린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 심사는 개발부담금 축소 의혹과 증거인멸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심사는 오전 10시 10분 시작해 2시간 40분 만에 종료됐으며 결과는 늦은 오후 또는 다음 날 나올 전망이다. 사건은 사법 판단과 정치적 해석이 교차하며 정국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19

韓-UAE, '100년 동행' 공동선언…'바라카모델' 원전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정상은 선언문에서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우주산업 협력을 통해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둬왔음을 재확인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9

[정책 톺아보기] 검체검사 보상체계 개편, 환자 안전과 일차의료 사이

정부와 의료계가 검체검사 제도 개편을 둘러싼 갈등 끝에 17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보상체계와 질 관리 개선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혈액·소변 등 검체검사를 둘러싼 과도한 할인 경쟁과 위·수탁 구조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분리청구·분리지급,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기관별 수가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8

응급실 연결 실패 속 고등학생 사망…지역 의료 공백 현실로 드러나

지난달 20일 부산 도심에서 호흡곤란과 경련 증세를 보인 고등학생이 1시간 가까이 적정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사망한 사건이 알려졌다. 18일 확인된 이 사례는 병상 정보 부정확, 소아 전문 진료 인력 부족,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 부재 등이 복합되며 응급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8

[ESG 인사이트] 중대재해 사망자 64% 하청…공급망 안전관리 전면 재정비 요구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중대산업재해 자료에서 사망자의 64%가 하청노동자로 확인되며 국내 산업 구조의 안전 취약성이 다시 부각됐다. 이번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원·하청 실명 기반 데이터를 포함해 공개된 것으로, 산업 외주화가 사고 위험을 어떻게 집중시키는지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최근 공개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와 국제기구 자료를 함께 고려할 때, 한국의 공급망 안전 관리 체계 전체가 재검토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8

李대통령, 오늘 UAE와 정상회담…방산협력 MOU 주목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에 이어 양해각서(MOU) 체결식, 정상 오찬까지 연이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