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슈인 문답] 한강버스 사고 논란, 항로 이탈부터 정책 책임 공방까지

15일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버스 좌초 사고 관련, 항로를 벗어난 운항 정황과 표시등 조도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 정책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즉각적인 구조 대응과 사고 원인 점검에 나섰지만, 운항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추가 보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 공방까지 맞물리며 수상교통 정책의 안전 기준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7

[ESG 인사이트] 노동부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플랫폼 노동 ‘S 리스크’ 부상

17일 고용노동부가 카카오에 대한 장시간 노동 제보를 근거로 근로감독에 착수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노동환경이 ESG ‘사회(S)’ 리스크의 핵심 영역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 업무 집중도, 외주·하도급 구조 등 플랫폼 산업 고유의 위험 요소가 드러나며, 기업들의 노동 리스크 관리 능력이 지속가능경영 평가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7

한미 팩트시트 후폭풍…핵잠·관세 두고 여야 해석 충돌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력, 관세 조정, 외환 안정 등 주요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은 외교·안보·통상 전반에 걸친 성과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핵심 문구의 구속력 부족과 산업 부담을 문제 삼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상임위에서 논쟁이 즉각 전개된 만큼, 후속 검증 과정에서도 정치적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14

황교안 영장 기각 후폭풍…특검·여야 충돌 격화, 사법·정치 전선 동시 요동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와 정치권 공방이 동시에 폭발했다. 법원의 판단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사법부 책임론과 수사·검찰개혁 논쟁까지 재점화되며 정국 긴장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14

[정책 톺아보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재정 부담과 현장 준비 과제

정부가 14일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면서 제도 실현 가능성과 재정 지속성, 현장 인력 인프라 등 구조적 과제가 동시에 떠올랐다. 급격한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의료 중심 요양병원 중심의 단계적 급여화 방향이 검토되면서 적용 기준과 재정 투입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4

李대통령, 팩트시트 합의 직접 발표 "통상·안보협의 최종타결"

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4

김건희 특검 수사 확대와 황교안 영장 심사…정국 긴장 고조

13일 특검이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사법 현안이 동시에 폭발했다. 12·3 비상계엄 의혹과 여권 핵심 인사 관련 수사가 맞물리며 여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정기국회 후반부 일정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13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 후폭풍…여야 충돌 격화에 정기국회 운영 난기류

검찰이 7일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히면서 논란이 정점으로 치솟았고, 여야는 국정조사 여부와 법사위 공방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특히 7일 저녁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 이후 항소 불허 결정이 내려진 정황이 드러나며 ‘외압 의혹’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13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서 ‘검찰 항소포기’ 공방 격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에 착수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야당은 사법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예산 삭감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12

[이슈인 문답] 세운상가 철거 논란, 종묘 보존과 개발의 경계는

서울시가 세운상가 철거와 종묘 녹지축 복원을 본격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문화재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도시 단절을 해소할 핵심축”이라며 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세계유산 훼손 우려”를 제기한다. 도심 재생과 문화 보존의 균형을 둘러싼 이번 논란의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짚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11

[이슈인 문답]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 신뢰 흔든 결정의 파장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사법 신뢰를 뒤흔들고 있다. 내부에서는 전례 없는 수사외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정치권은 책임 공방에 나섰다. 9일 검찰 내부망 게시글 공개 이후 조직 내 갈등이 확산하며, 법무부의 통제 구조와 검찰 독립성, 사법 시스템 투명성 전반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0

[정책 톺아보기]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산업계 현실 반영 관건

정부와 여당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축 의지를 강화한 것은 국제사회 기후 공조를 위한 신호로 평가되지만, 현실적 이행 수단과 지원 체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10

당정, 2035 NDC 53∼61%…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09

임금체불 외국인 체류의무 면제…노동인권 보호 전환점 되나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법체류 통보 의무를 면제하면서 노동인권 정책이 전환점을 맞았다.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 미지급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06

[정책 톺아보기]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완료…디지털 재난 대응체계 개편 시급

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이 95%를 넘기며 사실상 복구 완료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공공 IT 인프라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고, 국가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의 근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중앙집중형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분산형 백업과 통합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06

[ESG 인사이트] SH·우리은행, 400억 상생펀드로 협력업체 숨통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우리은행이 5일 4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중소 협력업체를 지원한다. 경기 둔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공과 금융이 손잡은 ESG 기반 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05

정부자산 매각 전면 조사 착수…공공자산 신뢰 회복 시험대에

정부가 YTN 지분 매각 등 일부 공공기관 자산 거래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지자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즉각적인 제도 점검을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자산의 평가·매각 전 과정을 재검증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의 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