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26

[이슈인 문답] 통일교 특검 논의 재점화, 쟁점과 정치권 셈법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둘러싼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26일 다시 정치권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경찰이 핵심 인물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수사 수위를 끌어올린 가운데, 야권은 기존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여권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정치적 공세를 경계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26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정부가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배상·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피해 구제 논의가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참사를 사회적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이번 방침은, 피해자 구제 방식은 물론 향후 재난 대응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24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논쟁, 제도화 문턱까지 왔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교사 보호 필요성이 현장과 여론에서 동시에 제기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침해와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맞서고 있다. 교육 당국은 제도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행정적 쟁점 검토에 착수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23

해양쓰레기 쌓인 무인도 74곳, 관리 사각지대 확인

접근이 어려운 동·남해안 무인도 상당수가 해양쓰레기 집적지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위성과 드론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무인도 대부분에서 쓰레기가 확인되며 관리 공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 전반의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23

與 "여야 정치인 예외 없는 통일교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여야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보수 야당이 제안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간 통일교 특검법 도입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22

[ESG 인사이트] 장애인 고용 외면한 공공·출판업계, 제재 실효성 논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명단이 공개되면서 제재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부담금 납부로 고용을 대체하는 관행이 이어지며, 공공 부문과 출판업계를 중심으로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 괴리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19

공수처 인력난 해소에도 남은 과제…출범 5년 논란 여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4명을 새로 임용하며 출범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 정원 25명을 모두 채웠다. 공수처는 인력 부족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제기돼 온 수사 성과 논란과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19

[정책 톺아보기] 전기차 충전요금 격차 논란, 요금표시제 실효성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충전요금 체계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7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요금은 회원과 비회원에 따라 최대 두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충전요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요금표시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이용 현장에서는 정보 접근성과 비교 가능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17

[이슈인 문답] 탈모 치료 건보 적용 논란, 왜 다시 불거졌나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다.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재정 부담과 보험 원칙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어, 공적 보험의 보장 범위 설정 기준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17

[ESG 인사이트] 노동시간·휴식권 제도화, 지속가능 노동환경 과제

정부가 야간노동과 장시간 근로 문제를 둘러싸고 휴식권 보장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노동환경 개선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동시간과 휴식은 개별 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12

[이슈인 문답] 서울지하철 파업 철회, 막판 합의는 어떻게 이뤄졌나

첫차 파업 직전까지 치달았던 서울지하철 노사 갈등이 12일 새벽 극적으로 봉합됐다. 임금·인력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로 교섭이 결렬되며 총파업이 예고됐지만, 막판 협상 재개와 조건부 합의로 파업은 철회됐다. 공공교통 파업의 반복 구조와 노사 협상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12

[이슈인 문답]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사의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11일 사의를 밝혔다.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라고 했지만, “해수부 직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직 장관의 사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어서, 정치권과 행정부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단순한 개인 비위 논란 이상의 파장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11

여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드라이브…재계와 조율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은 신주 발행 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 확보를 제도 설계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으며, 재계는 기업별 상황을 고려한 예외 규정과 절차적 유연성을 주문했다. 간담회는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11

[정책 톺아보기]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허위광고 단속 전면 강화

정부가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AI 활용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하며 규제 전반을 재정비했다. 식·의약품 등 소비자 안전 관련 분야에서 AI 기반 광고가 사실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며 피해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은 제작자·개인 정보 제공자·플랫폼을 포괄하는 책임 구조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10

[이슈인 문답]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논란 핵심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10일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정치권과 언론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로 맞서며 규제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다. 같은 회의에서 방송 공정성 심의 규정을 손보는 방송법·방통위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서 정보 규제 구조 전반의 변화가 한꺼번에 논의되는 분위기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10

인요한 의원직 사퇴, 야권 주도권 구도 흔들리나

국민의힘 인요한 비례대표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전격 사퇴를 선언하며 야권 내 지도체제와 주도권 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1년 6개월여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본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며 진영정치 극복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예상 밖 행보에 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드러냈고, 야권 내부에서는 책임론과 쇄신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10

쿠팡 정보유출, 경찰 강제수사로 확전…징벌적 배상 논의 본격화

쿠팡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가 심화되면서 수사와 제도 논의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9일 경찰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수사는 강제수사 단계로 전환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보유출 규모가 초기 발표(4천500여명)에서 3천370만개 계정으로 급증한 만큼 제도 정비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