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헌정사 두 번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전직 국가 원수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두 번째 사례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14

李대통령 "日에 '한중일 협력' 강조…조세이탄광 의미있는 진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13

공소청으로 바뀌는 검찰…“권한 축소” vs “기소권 권력화 우려"

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12일 공개하면서, 검찰 조직의 위상 변화와 권한 축소 여부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직접수사 기능을 모두 삭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국한된 공소청 체제가 현실화되며 ‘제2의 검찰청’ 논란과 함께 권력구조 재편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12

李대통령, 韓日셔틀외교 가속페달…중일갈등·과거사 뇌관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을 방문하면서 '한일 셔틀외교'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사나에 총리의 초청을 받아 13∼1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찾을 예정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9

[이슈인 문답] 군 방첩사,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군 내부 방첩, 보안, 수사, 정보 기능을 두루 맡아온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과거 국군보안사령부, 기무사 등으로 불리며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켜온 이 조직은 결국 2024년 계엄령 시도에 깊게 연루되며 근본적인 해체 요구에 직면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8

[정책 톺아보기] 아동수당 만 12세까지 확대…누가 얼마나 더 받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만 12세로 확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기존 만 7세 이하였던 수당 지급 대상이 올해부터는 만 8세 이하로 확대되며, 매년 1세씩 확대되어 오는 2030년에는 만 12세 이하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8

張, '계엄·尹 결별' 위기 정면돌파…계파갈등 '뇌관' 여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인정·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사실상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리더십 위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비상계엄 1년을 전후해 당 안팎에서 지도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및 쇄신 요구가 빗발쳐 온 데 대한 쇄신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7

당정 "총수요 진작으로 민생경제 회복 총력…AI·에너지전환 중심 초혁신경제 가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새해에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민생 회복을 견인하고,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중심의 초혁신경제 가속화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큰 틀을 소개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7

李대통령 "한중관계 발전 지지 부탁"…자오러지 "정상궤도 복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에게 "굳은 신뢰의 기반 위에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전인대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6

李대통령, 시진핑과 정상회담 시작…경제협력·비핵화 논의 할까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좌는 두 달 전인 작년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5

李대통령, 5일 시진핑과 회담…"한반도·한한령 해결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민생과 평화 문제 해결'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7일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세부 일정을 소개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2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31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31

정청래 "2차·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설연휴 전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 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31

李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방문…시진핑과 두달 만에 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29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