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책 톺아보기]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 재정운용 기조 변화 읽기

정부가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며 재정운용 기조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위축과 공기업의 재무 부담,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둔 민심 안정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3일 발표된 대통령 지시는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하고는 매각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총리 재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04

[이슈인 문답] 시정연설 보이콧 격화, 추경호 영장 파문에 정국 불신 확산

시정연설 불참 사태와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논란이 맞물리며 정치권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가 상호 불신 속에서 정면 대치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기국회가 정책 논의 대신 정치 공방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04

[정책 톺아보기] 지방정부 예산, 확장재정서 선택투자로 바뀌나

세종시와 제주도, 경기도가 1~3일 잇따라 내년도 본예산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져온 확장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선택적 투자 중심의 ‘균형 재정’ 전략이 강화되면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자율성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03

[이슈인 문답] 한미 국방장관 회담, 전작권 전환 논의 어디까지 왔나

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연합방위체계 점검과 함께 전작권 전환 시점을 논의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핵잠수함 협력 등 핵심 안보 의제가 한자리에 모이며 양국 동맹의 조율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3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포함해 연합방위태세 강화, 확장억제 실행력, 방산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이후 첫 고위급 회의로, 한미 안보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03

[이슈인 문답] 한일 정상회담, 협력 복원의 신호탄인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30일 개최되며, 양국 관계 복원의 상징적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첫 대면 자리에서 협력 강화와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사와 안보 등 뿌리 깊은 갈등이 남아 있어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0.31

[정책 톺아보기] 핵심광물 재자원화, 에너지안보의 새 축으로

정부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본격 육성하며 에너지안보 강화에 나섰다. 폐배터리나 전자부품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희토류 등을 회수해 첨단산업 원료로 다시 쓰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공급망 불안 대응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0.31

APEC 개막, 李대통령 각국 정상들과 무역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개막을 알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APEC 의장 자격으로 개막식장을 찾아 경주를 방문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등 주요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과 투자 증진 및 통합'이 주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31

한경협 "관세 타결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합의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한미 경제 동맹 심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협상은 양국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달성된 외교·경제적 성과로 평가되며,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5.10.30

[이슈인 문답]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원인과 대책은

청소년 정신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관계 단절과 학업 압박이 겹치며 우울·불안 증상이 확산됐고, 사회·가정·학교의 대응 한계가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단기 치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과 회복 중심의 공공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30

트럼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한미군사동맹 강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30

[한미정상회담] 李대통령 "방위비증액·대미투자 확대"…트럼프 "韓과 조선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통한 안보 동맹 심화에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조선업 중심의 산업 협력 확대와 군사 협력의 질적 전환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9

트럼프 “한국 소중한 동맹이자 전략적 파트너”…한미 통상협정 낙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며 한미 동맹의 결속을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이며, 서로에게 결속된(wedded) 관계”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소중한 미국의 친구이자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말했다.

정치/사회장선희 기자2025.10.29

李대통령 "韓, 다자주의·공급망 협력 선도…AI이니셔티브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행사 특별연설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9

[ESG 포커스] 폐비닐 100% 자원화, 순환경제 실현 시험대 오르다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업계와 손잡고 폐비닐 100% 자원화에 나섰다. 28일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김가네, 롯데리아,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땅스부대찌개 등 6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민관이 함께 순환경제 기반을 다지는 시범사업으로 평가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8

[정책 톺아보기]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공공의료 강화 속 자율성 논란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운 정책이지만, 병원의 자율성과 교육·연구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정책 의도와 현장의 시각이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는 제도적 균형점을 찾기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0.28

[ESG 포커스] 대법 불법파견 판결, 기업 책임경영 새 기준 되나

하도급 구조 전반의 노동책임 범위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며, 기업 ESG 경영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대법원 판결 이후 27일 현재 법조계와 정부가 잇따라 후속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형식이 아닌 실질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S)과 지배구조(G) 강화 요구를 동시에 자극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7

[정책 톺아보기] 전공의 수당 판결, 의료노동 제도 개편 분수령

지난달 11일 대법원이 전공의 초과근무 수당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뒤, 27일 현재 의료노동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수련환경 개선과 임금체계 재편의 기준이 될 전망으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인력·재정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7

李 "대미투자금 주요쟁점 여전"…"타결임박" 트럼프와 온도차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아직 교착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