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위안부 협상의 '대승적' 의미란...한일관계 개선은 한국에 이득이 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 달라."라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국제여론에도 위안부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대승적' 목표는 무엇일까?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실책은?... '키'는 한국이 쥐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5.24제재 조치 이후 중국에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을 늘리는 등 타계책을 찾으려 했지만,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며 북한산 지하자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실질적인 구조 개선을 이루진 못했다, 오히려 북-중 무역과 경제협력을 주도하던 장성택을 처형당했을 정도다.
김양건 사망, 북측 대남 업무에 변동 생길까?
김 비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에서 유일하게 배석해 김 전 위원장을 보좌했다. 2009년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조문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하기도 했다.
10억엔 출연하는 일본 정부.. 아시아여성기금 선례 기억해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구(舊)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전쟁범죄 중에서도 최악의 인권유린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은 28일, 1991년 한국인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첫 위안부 증언 기자회견을 한 지 24년 만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냈다.
내년 병사봉급, 짜장면 값 인상률과 비교해보니
1970년 병장 월급은 900원이었다. 이후 빠르게 인상되어 1976년엔 2,000원을 돌파했고, 1991년에 1만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2011년이 되어서야 10만 원을 넘었다. 지난 2015년엔 14만 9,000원을 기록했다. 지난 45년 간 평균 임금 상승률은 2.2%였다.
탄저균 불안?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는 경제적 가치 따져보자
여기에 안보비용이 추가로 붙는다. 북한의 도발과 핵위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안보 가치는 GDP의 약 2.1%로 추정되는데, 이는 안보상황이 취약해질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이 정상 성장률보다 2%낮아짐을 의미한다. 현시점에서 볼 때 주한미군은 우리 경제애 대해 적어도 매년 10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북한, 중국 의존 벗어날 수 없을텐데.. 모란봉악단 왜 복귀시켰나?
코트라(KOTRA)에 의하면 지난 2013년 북한 대외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6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중 대중국 교역은 전체의 88.3%인 60억 1천만 달러 규모였다. 타이온과 홍콩 등 범중화권까지 포함하면 90%가 넘는다.
모란봉악단이 소녀시대가 될 수 없듯, 남북회담도 북한경제의 수단이 아니다
모란봉악단이 북한 내에서 인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기존 인기 가수들도 끽해야 극장 규모로 음악회를 열었던 것과 달리, 모란봉 악단은 체육관 규모로 콘서트를 열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현란한 음악과 무대매너, 스모키 화장에 미니스커트 등, 이전엔 볼 수 없었던 파격적 스타일이 인민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이다.
남북회담, 평화와 통일 비용 면밀히 따져야 성과얻을 수 있다
이산가족이 사라지면 한국도 북한의 문을 열 수단 하나를 잃게 된다. 지금 정기 이산가족 상봉 채널을 확보해두지 않으면 통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좁아진다.
남북회담, 통일 비용을 기준으로 양측 입장 따져야 한다
남측은 황부기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김의도 통일부 국장, 손재락 총리실 국장 등 3명의 명단을 통보했고, 북측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으로 알려진 전종수 수석대표(단장)와 황철 조평통 서기국 부장,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참사 등을 3명의 명단을 알려왔다.
한중 FTA 발효하는데 10년 세월 허비했다.. 반드시 성과 얻어야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완료했고 중국 측도 이달 초 국무원 승인 등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중국, 남북 경색에도 아랑곳 없이 NLL 침범... 어민 피해 연간 1조 원
보통 북한의 도발 위협이 있으면 불법 조업 중국어선 수도 줄어든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0년 3월에는 하루 평균 80척에 그쳤다. 당시 하루 200∼300척의 중국어선이 서해 NLL 근해에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였다.
병사 월급 인상률.. 직장인 평균 임금,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보니... '처참'
한편 1970년 당시 물가를 보면 담배 한 값과 시내버스 요금은 10원, 라면은 20원, 택시 기본요금은 60원, 짜장면 한 그릇은 100원 정도였다. 현재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5,000원 을 반영하면, 지난 45년 간 평균 짜장면 물가 상승률은 2.1%였다. 병사 임금이 겨우 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상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임금상승률인 8.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기도 하다.
남북 당국회담, '비용'의 문제 잊지 않아야..
이는 한반도의 평화가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는 '평화비용'을 투자해 얻는 효과가 '통일비용'이나, '분단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카타르, 비 피해 없애려고 한국 기업에 러브콜
한국은 카타르의 제 2 액화천연가스 수출 대상국이며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투자, 금융, 보건, 정보기술, 국방 등 비에너지 분야에서 인적 교류와 협력이 늘어 국제무대에서 남북한 당사자 간 대화를 지지하는 등, 한국을 적극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남북회담 목전, 금강산 관광은 북한 퍼주기인가, 아니면 통일 비용인가?
특히 당국회담에선 남북이 금강산 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등의 민감한 문제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무접촉에서 의제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엔 큰 의미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기문 방북, 한반도 경제 성장을 위해선 평화가 필요하다
이에 반 총장의 방북이 남북 관계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대외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라고 분석했다. 반기문 카드를 뽑아 들었지만, 대화 부재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돌리려는 '홍보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북한 퍼주기인가, 통일 비용인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현대아산을 통해 한국인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2008년 발생한 북한군 초병의 한국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전면 중지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화해무드에서 급격해 경색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던 남북교류도 중단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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