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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톺아보기] 정부, 장애시스템 복구 1.5조 긴급 투입…공공 IT 체계 전면 재점검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 복구를 위해 예비비 1천521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조치는 단기 복구를 넘어 공공 IT 인프라와 예산관리 체계를 재설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재난형 전산사고를 계기로 디지털 행정의 근본 구조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0.21

李대통령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국정원 별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1

부동산 대책 여야 격론…"사다리 걷어차"·"고심속 최선의 방법"

여야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를 낮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0

[정책 톺아보기] 정부 ‘소비쿠폰 효과’ 자평, 고용 증가의 이면

9월 취업자가 31만명 늘며 1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지만, 일자리의 질과 지속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 정책의 긍정 효과를 강조했으나, 청년층 고용 감소와 단기 일자리 중심의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통계 개선이 실질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0.17

[정책 톺아보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0년 성적표와 개편 과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시행 20년을 맞았지만, 수도권 기업 이전 유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13일 공개된 국회 제출 자료와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흐름을 보면, 제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구조 개편과 현장 수요 맞춤형 설계가 요구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0.13

정부 "트럼프, APEC정상회의 주간 방한…한미정상회담 개최"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_ 정상회의주간에 방한해 가능한 APEC 일정에 참석할 것으로 보며, APEC에 참석하는 다른 나라 정상들과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13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서 자주국방·군 개혁 천명

1일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불법계엄 잔재 청산을 강조하며 강력한 군 개혁 의지를 밝혔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와 민주적 기반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0.01

위성락 "통화스와프 낙관 어렵지만, 관세협상 비관적이지 않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한국이 요청한 통화스와프를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위 실장은 한미 양국이 결국은 관세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연합뉴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상 전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제기한 것이긴 하지만 미국이 (이 문제를 다뤄온)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30

중대본 "정부24·우체국 금융서비스 재가동…46개 시스템 복구"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현재 46개 (행정정보) 서비스가 정상화됐다"며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도 재가동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뒤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9

중앙부처·공무원 업무시스템 모두 탔다…"재가동까지 2주 관측"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리튬배터리 화재로 정부의 핵심 정보시스템이 불에 타 무용지물이 되면서 대국민 서비스가 언제 복구돼 정상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선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이 문을 여는 내주 정상적인 민원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며, 전소된 시스템이 재가동 되는데는 약 2주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8

안보리스크 해소·3차 상법개정…李대통령의 '한국투자' 4大 해법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4대 해법'을 제시했다. 불공정 거래를 척결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화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는 한편 확장재정정책을 통해 적극적 신(新)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겠다는 내용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6

[정책 톺아보기]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여야 극한 대립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이 포함돼 여야 간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권력기관 견제와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야당은 사법 장악 시도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9.26

[정책 톺아보기] 보이스피싱 전액 배상 추진, 금융권 반발·제도 과제 부상

정부와 여당이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전액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권 반발과 제도에 대한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가 집중 논의됐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9.25

[정책 톺아보기] 서울시 사이버보안 조례 본격 시행, 지자체 보안 체계 시험대

서울시가 오는 29일부터 사이버보안 조례를 시행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의무를 법제화하고 지자체 차원의 보안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중앙정부 법률을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제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신뢰 회복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9.24

'END 구상 제시' 李대통령, 오늘밤 韓 정상 첫 안보리 토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공개 토의에는 현재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해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4

[정책 톺아보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약칭 ‘기후부’ 확정, 권한·역할 논란 재점화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식 약칭을 ‘기후부’로 확정하면서 23일 관계부처 논의가 마무리됐다. 새 부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지만, 명칭 선택을 둘러싸고 정책 비중과 상징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9.23

李대통령·블랙록 회동, ‘AI 수도’ 비전과 대규모 투자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동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AI 수도’로 육성한다는 비전이 공식화되면서,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설립과 수조 원대 시범 투자 논의가 병행됐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9.23

李대통령, 블랙록 CEO 접견…"韓 '아태 AI수도'로"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방미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을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접견에서 양측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인공지능)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