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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군 방첩사,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군 내부 방첩, 보안, 수사, 정보 기능을 두루 맡아온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과거 국군보안사령부, 기무사 등으로 불리며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켜온 이 조직은 결국 2024년 계엄령 시도에 깊게 연루되며 근본적인 해체 요구에 직면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8

[정책 톺아보기] 아동수당 만 12세까지 확대…누가 얼마나 더 받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만 12세로 확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기존 만 7세 이하였던 수당 지급 대상이 올해부터는 만 8세 이하로 확대되며, 매년 1세씩 확대되어 오는 2030년에는 만 12세 이하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8

張, '계엄·尹 결별' 위기 정면돌파…계파갈등 '뇌관' 여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인정·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사실상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리더십 위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비상계엄 1년을 전후해 당 안팎에서 지도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및 쇄신 요구가 빗발쳐 온 데 대한 쇄신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7

당정 "총수요 진작으로 민생경제 회복 총력…AI·에너지전환 중심 초혁신경제 가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새해에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민생 회복을 견인하고,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중심의 초혁신경제 가속화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큰 틀을 소개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7

李대통령 "한중관계 발전 지지 부탁"…자오러지 "정상궤도 복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에게 "굳은 신뢰의 기반 위에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전인대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6

李대통령, 시진핑과 정상회담 시작…경제협력·비핵화 논의 할까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좌는 두 달 전인 작년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5

李대통령, 5일 시진핑과 회담…"한반도·한한령 해결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민생과 평화 문제 해결'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7일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세부 일정을 소개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2

정청래 "2차·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설연휴 전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 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31

李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방문…시진핑과 두달 만에 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30

[이슈인 문답] 통일교 특검 논의 재점화, 쟁점과 정치권 셈법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둘러싼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26일 다시 정치권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경찰이 핵심 인물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수사 수위를 끌어올린 가운데, 야권은 기존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여권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정치적 공세를 경계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26

與 "여야 정치인 예외 없는 통일교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여야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보수 야당이 제안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간 통일교 특검법 도입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22

[이슈인 문답]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사의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11일 사의를 밝혔다.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라고 했지만, “해수부 직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직 장관의 사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어서, 정치권과 행정부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단순한 개인 비위 논란 이상의 파장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11

여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드라이브…재계와 조율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은 신주 발행 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 확보를 제도 설계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으며, 재계는 기업별 상황을 고려한 예외 규정과 절차적 유연성을 주문했다. 간담회는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11

[정책 톺아보기]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허위광고 단속 전면 강화

정부가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AI 활용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하며 규제 전반을 재정비했다. 식·의약품 등 소비자 안전 관련 분야에서 AI 기반 광고가 사실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며 피해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은 제작자·개인 정보 제공자·플랫폼을 포괄하는 책임 구조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10

[이슈인 문답]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논란 핵심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10일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정치권과 언론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로 맞서며 규제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다. 같은 회의에서 방송 공정성 심의 규정을 손보는 방송법·방통위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서 정보 규제 구조 전반의 변화가 한꺼번에 논의되는 분위기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10

인요한 의원직 사퇴, 야권 주도권 구도 흔들리나

국민의힘 인요한 비례대표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전격 사퇴를 선언하며 야권 내 지도체제와 주도권 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1년 6개월여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본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며 진영정치 극복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예상 밖 행보에 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드러냈고, 야권 내부에서는 책임론과 쇄신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10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 정국, ‘독립성·중립성’ 검증대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검증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8일 첫 출근길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구체적 개혁 방향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08

민주당 1인 1표제 부결이 드러낸 당내 권력구조의 균열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와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정청래 대표의 ‘당원 주권’ 개혁 구상이 중대 변곡점을 맞았다. 표결 참여자 중 찬성이 우세했으나 재적 과반이라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내부 이견과 절차적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가 취임 이후 강하게 밀어붙였던 개혁 속도 자체에 대한 경고 성격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