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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억류 국민 6명 확인…남북대화 재개 의지 표명

대통령실은 4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총 6명이라고 공식 확인하고, 송환을 위해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한 뒤, 국가안보실이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완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억류자 가족들은 그동안 정부 관심이 부족했다는 실망감과 함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문제 해결이 앞당겨지길 기대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04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728조원 유지…여야 합의로 시한 내 처리 가시화

2일 국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제출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처리 시한 당일 오전 핵심 쟁점을 정리하면서 오후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열렸다. 감액과 증액이 병행된 조정 구조가 형성되면서 집행 과정의 효율성과 사후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02

한미, 핵잠등 정상합의 신속이행위한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키로

한미가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분야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2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공방 격화…사법 독립성 논란 재점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왜곡죄 도입을 다시 논의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 긴장이 한층 고조됐다. 계엄 사태 관련 재판이 본격화된 시점과 맞물려 논의의 민감성도 더욱 커진 가운데, 사법부는 제도 자체가 사법권 독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제 인권 기준에서도 사법권 독립이 핵심 원칙으로 다뤄지는 만큼, 이번 논의의 파급력은 국내 제도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01

공수처 수뇌부 기소 후폭풍…고발 미이첩·지휘 논란 재확산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공수처 수뇌부 기소, 공수처 반박, 법원 배당 소식이 잇달아 나오며 공수처 운영 체계 전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접수된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이 장기간 이첩되지 않은 경위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지휘 논란이 겹치면서 절차 투명성과 판단 일관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공수처와 특검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28

국민연금 월 최고 318만원…격차 확대에 지속가능성 논란 다시 부상

국민연금 수급액 격차가 다시 크게 부각되면서 제도 지속가능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월 318만원을 받는 고액 수급자가 확인된 반면 평균 수령액은 68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 노동시장 변화, 가입 기간 양극화가 맞물리면서 연금보험료·급여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국회가 최근 소득 있는 수급자 감액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추가 조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28

추경호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내란 혐의 공방 속 정국 긴장 고조

국회가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면서 정국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여야는 전날 본회의 안건 구성과 법안 처리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정치적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27

이 대통령 순방 종료…외교 성과 이행과 국내 현안 대응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UAE·이집트·튀르키예를 비롯한 주요국과의 방산·원전·투자·AI 협력 논의가 이어진 일정이었다. 귀국과 동시에 국내 정치·경제 현안의 처리 속도와 외교 성과의 실질 이행 여부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26

[정책 톺아보기] 배출권거래제 53% 기준 추진…산업 부담·감축 목표 충돌

정부가 25일 배출권거래제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하한인 53% 기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산업계 비용 부담 완화와 감축 목표 후퇴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산업계는 기술 상용화 지연과 비용 압박을 이유로 조정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환경단체는 중장기 목표의 이행 속도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25

李대통령, 튀르키예 도착…에르도안과 방산·원전·바이오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전(현지시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에 도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24

이 대통령, 이집트 기고서 단계적 비핵화 재확인…국제 공조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국영지 알 아흐람 기고에서 북핵 고도화 방치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실용적·단계적 비핵화’ 추진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중동 순방 중 외교무대에서 비핵화 메시지를 먼저 발신한 것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 상황을 국제사회에 직접 공유하고, 공조 기반을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가능한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 확대와 북한의 국제사회 관계 정상화 지원 의지를 함께 드러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20

[이슈인 문답] 김건희 오빠 구속심사…증거인멸 공방과 정국 변수

19일 열린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 심사는 개발부담금 축소 의혹과 증거인멸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심사는 오전 10시 10분 시작해 2시간 40분 만에 종료됐으며 결과는 늦은 오후 또는 다음 날 나올 전망이다. 사건은 사법 판단과 정치적 해석이 교차하며 정국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19

李대통령, 오늘 UAE와 정상회담…방산협력 MOU 주목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에 이어 양해각서(MOU) 체결식, 정상 오찬까지 연이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8

한미 팩트시트 후폭풍…핵잠·관세 두고 여야 해석 충돌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력, 관세 조정, 외환 안정 등 주요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은 외교·안보·통상 전반에 걸친 성과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핵심 문구의 구속력 부족과 산업 부담을 문제 삼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상임위에서 논쟁이 즉각 전개된 만큼, 후속 검증 과정에서도 정치적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14

황교안 영장 기각 후폭풍…특검·여야 충돌 격화, 사법·정치 전선 동시 요동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와 정치권 공방이 동시에 폭발했다. 법원의 판단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사법부 책임론과 수사·검찰개혁 논쟁까지 재점화되며 정국 긴장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14

李대통령, 팩트시트 합의 직접 발표 "통상·안보협의 최종타결"

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4

김건희 특검 수사 확대와 황교안 영장 심사…정국 긴장 고조

13일 특검이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사법 현안이 동시에 폭발했다. 12·3 비상계엄 의혹과 여권 핵심 인사 관련 수사가 맞물리며 여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정기국회 후반부 일정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13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 후폭풍…여야 충돌 격화에 정기국회 운영 난기류

검찰이 7일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히면서 논란이 정점으로 치솟았고, 여야는 국정조사 여부와 법사위 공방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특히 7일 저녁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 이후 항소 불허 결정이 내려진 정황이 드러나며 ‘외압 의혹’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