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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세운상가 철거 논란, 종묘 보존과 개발의 경계는

서울시가 세운상가 철거와 종묘 녹지축 복원을 본격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문화재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도시 단절을 해소할 핵심축”이라며 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세계유산 훼손 우려”를 제기한다. 도심 재생과 문화 보존의 균형을 둘러싼 이번 논란의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짚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11

[정책 톺아보기]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산업계 현실 반영 관건

정부와 여당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축 의지를 강화한 것은 국제사회 기후 공조를 위한 신호로 평가되지만, 현실적 이행 수단과 지원 체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10

당정, 2035 NDC 53∼61%…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09

정부자산 매각 전면 조사 착수…공공자산 신뢰 회복 시험대에

정부가 YTN 지분 매각 등 일부 공공기관 자산 거래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지자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즉각적인 제도 점검을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자산의 평가·매각 전 과정을 재검증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의 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05

軍 "원잠 2020년대 후반 건조 시작해 30년대 중후반 진수 가능"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우리 기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정부 전망이 4일 나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04

[정책 톺아보기]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 재정운용 기조 변화 읽기

정부가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며 재정운용 기조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위축과 공기업의 재무 부담,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둔 민심 안정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3일 발표된 대통령 지시는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하고는 매각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총리 재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04

[이슈인 문답] 시정연설 보이콧 격화, 추경호 영장 파문에 정국 불신 확산

시정연설 불참 사태와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논란이 맞물리며 정치권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가 상호 불신 속에서 정면 대치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기국회가 정책 논의 대신 정치 공방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04

[정책 톺아보기] 지방정부 예산, 확장재정서 선택투자로 바뀌나

세종시와 제주도, 경기도가 1~3일 잇따라 내년도 본예산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져온 확장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선택적 투자 중심의 ‘균형 재정’ 전략이 강화되면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자율성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03

[이슈인 문답] 한미 국방장관 회담, 전작권 전환 논의 어디까지 왔나

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연합방위체계 점검과 함께 전작권 전환 시점을 논의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핵잠수함 협력 등 핵심 안보 의제가 한자리에 모이며 양국 동맹의 조율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3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포함해 연합방위태세 강화, 확장억제 실행력, 방산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이후 첫 고위급 회의로, 한미 안보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1.03

[이슈인 문답] 한일 정상회담, 협력 복원의 신호탄인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30일 개최되며, 양국 관계 복원의 상징적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첫 대면 자리에서 협력 강화와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사와 안보 등 뿌리 깊은 갈등이 남아 있어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0.31

[정책 톺아보기] 핵심광물 재자원화, 에너지안보의 새 축으로

정부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본격 육성하며 에너지안보 강화에 나섰다. 폐배터리나 전자부품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희토류 등을 회수해 첨단산업 원료로 다시 쓰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공급망 불안 대응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0.31

APEC 개막, 李대통령 각국 정상들과 무역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개막을 알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APEC 의장 자격으로 개막식장을 찾아 경주를 방문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등 주요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과 투자 증진 및 통합'이 주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31

트럼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한미군사동맹 강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30

[한미정상회담] 李대통령 "방위비증액·대미투자 확대"…트럼프 "韓과 조선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통한 안보 동맹 심화에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조선업 중심의 산업 협력 확대와 군사 협력의 질적 전환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9

李대통령 "韓, 다자주의·공급망 협력 선도…AI이니셔티브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행사 특별연설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9

[정책 톺아보기]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공공의료 강화 속 자율성 논란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운 정책이지만, 병원의 자율성과 교육·연구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정책 의도와 현장의 시각이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는 제도적 균형점을 찾기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0.28

李 "대미투자금 주요쟁점 여전"…"타결임박" 트럼프와 온도차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아직 교착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7

[정책 톺아보기] 통신 3사 해킹 잇따라…AI 보안법 제정 시급한 이유

AI 기반 공격 확산에 기존 법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통신사 해킹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인공지능 보안 체계를 강화할 독립 법안 제정을 검토 중이다. 기술 혁신 속 정보 보호의 균형이 새 과제로 떠올랐다. LG유플러스가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정황을 신고하며, 올해 국내 통신 3사 모두가 사이버 침해를 보고한 첫 해로 기록됐다. AI 기술이 침투한 해킹의 빈도가 높아지자, 정부는 기존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AI 보안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