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압박에 주류 "분란만 일으켜"…템포 조절론 고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5일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의 불출마·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와 관련해 이른바 '용산발 메시지'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 이에 지도부를 비롯한 주류 내에서는 "혁신위가 내부 분란만 일으킨다"는 반발이 흘러나왔다.
SM-6 요격미사일 잠정승인, 8500억원어치 사들인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SM-6 요격미사일 판매를 잠정승인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1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요청한 6억5000만달러(약 8500억원) 규모의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과 관련 장비의 구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한 공직자·공공기관원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가 가짜 농업인 행세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특혜를 받거나, 산업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감사원은 14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尹대통령 "공매도 개인에 큰 손실…근본적 개선안 때까지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환경 건축자재 점검 시작…20개 업체 대상
정부가 친환경 건축자재 점검을 시작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친환경 건축자재 대상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과거에 지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주방 가구와 도료를 포함해 실링재, 벽지, 륨카펫(바닥재의 일종) 등 5개 품목에 대해 20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박민 KBS 사장 "재창조 수준 조직 통폐합·인력 재배치 필요"
박민 신임 KBS 사장이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주저해선 안 된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박 사장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을 통해 "지난 10여 년 동안 미디어 시장이 파괴적 변화를 거듭했으나 KBS는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토킹범죄, 죄질 나쁘면 징역 3∼5년까지 처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의 죄질이 나쁜 경우 범죄 유형에 따라 징역 3∼5년까지 권고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양형위는 10일 128차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 연내 은행 독점완화대책 발표…野 횡재세엔 부정적
정부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내각은 최근 들어 은행 독점구조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연내 은행 독점 완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與 "이동관 탄핵안 철회, 법적 불가"…野 "철회뒤 재발의"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사상 최고수익' 은행·정유사에 횡재세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민생 인질 삼는 참 나쁜 야당" 野 단독처리 규탄대회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돼 민생을 인질로 삼는 민주당은 상식을 포기한 무책임한 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통과한 방송3법, 핵심 내용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 3법의 핵심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블링컨 "인도·태평양 핵심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지난 1년 반 동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확고히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주재한 오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과정에서 블링컨 장관이 큰 역할을 해줬다"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500만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결과여서 향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강행…與 필리버스터 예고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의결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새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민주 '탄핵·쌍특검·국정조사' 삼각 공세, 국면 전환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8일 탄핵과 특검, 국정조사 카드를 빼 들고 여권을 몰아붙이고 있다.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금지 등 여당발 정책 드라이브에 밀려 총선 전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수세에 몰렸던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다.
연말 '개각 정국'…경제 최상목 유력·외교 박진 유임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연초 내각의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들의 이동에 따른 후임 인선이 필요한 데다 국정운영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새로운 인물을 발탁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쇄신 바람을 불어넣으려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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