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北발사체 잔해 탐색·인양 작업 미국과 공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 국가안보에 있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지명 첫 발언 "사법신뢰 회복"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 후 처음 공개석상 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권위' 회복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23일 오전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아 취재진과 만나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인천발 KTX·수도권 GTX-A 조기개통, 내년 예산안 반영"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發)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을 설명했다.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정부 오후 입장발표"
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가 개시된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보면 약 12년 만이다.
북한 인공위성 3달만에 또 발사한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교도통신과 NHK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 정부에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북한이 통보한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해상 위험 구역은 북한 남서측 황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지하철·버스 통합권 'K패스' 내년 7월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권, 이른바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하고 대중교통비의 2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6천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尹 "北, 핵사용도 불사할 것…민관군 국가총력전 역량 향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연습 첫날인 21일 "민, 관, 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날의 전쟁은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한미 자유의방패 연합연습 개시…북한 도발 대비태세 강화
한미가 21일 0시를 기준으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을 개시했다. 지난 16∼18일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연습(CMX)을 거쳐 이날 돌입한 본연습은 오는 31일까지 대폭 확대된 야외기동훈련 등으로 한미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높이게 된다.
尹대통령, 2차 한미일 회의 한국 개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를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우리로서는 다음 번에 한국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印太 전략지형 요동…북중러 맞선 3각공조
한미일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자 안보 협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는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인도·태평양 지역 대치 구도는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대중(對中), 대북(對北) 기조의 차이로 인해 그동안 한미일 3각 공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한미일 정상, '3자 협의 공약' 채택 "공동 위협에 적시 공조"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도 일본 총리는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채택할 예정이다.
與 필리버스터 예고…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강행처리 대비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하려는데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본회의 법안 상정 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의서 반도체 등 부족할 때 정보 공유 합의키로
한미일이 반도체 등의 공급망 혼란을 피하고자 관련 물자가 부족한 경우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조기 경계 메커니즘'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이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며 "첨단기술 개발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尹대통령, 美 도착…한미일 정상회의 준비 최종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미국 측에서 로젠스바이그 의전장 대행, 존 틸럴리 한국전참전기념비재단(KWVMF) 이사장, 이주추크우 앤드루스 공군기지 공군 의료자문관이 맞이했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2개 문건 채택 예정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뿐 아니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rit of Camp David) 문건도 채택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현재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2개 결과문서 제목과 의미를 먼저 공개했다.
이재명 4번째 검찰 출석 "치부 가리려 조작수사"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삼거리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에 손을 흔들어 인사를 나누고 단상 위에 올라 준비한 메시지를 읽었다.
2학기부터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교실 밖 분리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담 날짜·시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교사는 퇴근 후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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