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부칠듯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날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재명 단식 19일째 병원이송에도 구속영장은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째 이어진 단식 끝에 병원으로 실려간 이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전 9시2분쯤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알렸다. 이 대표가 오전 7시10분쯤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지 채 두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최강욱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공방 가열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문제삼으며 '부적절 인사'라는 집중 공세에 나서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실력있는 참군인'으로 치켜세우며 엄호해주고 있다.
교육위, '교권회복 4법' 의결…21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논란, 정부 "법적 문제없어"
우리나라 국민 4천만명가량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해 편의를 도모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금융소비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병원의 환자 진료 기록이 보험사와 공유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尹대통령, 20일 유엔총회 연설…북러 군사교류 겨냥 메시지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뉴욕에 도착한 직후 릴레이 양자 회담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국민 AI 일상화 추진…尹, 가짜뉴스 우려 언급도
정부가 전 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 국민 AI 일상화를 위해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김행 장관 후보자 "여가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여가부 존폐와 관련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라며 폐지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차려진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尹, 국방장관 신원식·문체장관 유인촌·여가장관 김행 후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발표했다.
尹대통령, 오늘 오후 2차 개각…국방·문체·여가장관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美상무부 부장관 내주 방한…김정은·푸틴 '거래' 대응 논의
오는 13일로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 러시아 무기 및 물자 지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내주 한국을 방문해 대응을 논의한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코트라 주최로 열린 한미통상협력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자신이 다음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논란 지속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8월2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하자 권 이사장이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지난 11일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기로 한 상태다.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 이사회 통과
KBS 이사회가 12일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KBS 이사회 관계자는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안을 표결한 결과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해 의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韓진출 모든 나라 정상 만날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尹 "기후변화 취약국에 녹색사다리" 녹색기후기금에 3억불 공여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인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한화 약 4천억원) 공여 등의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G20 첫 번째 세션 '하나의 지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합참, 北 전술핵공격잠수함 "정상운용 가능한 모습 아냐"
군 당국은 북한이 신형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은 북한이 6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김정은 주관 하에 잠수함 진수식을 진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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