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호중 "통계청 취업자 통계 산정방식 개선해야"

통계청의 취업자 통계가 실제 고용 현실보다 훨씬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1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신고자 수는 모두 1950만 명이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는 2424만 명으로, 격

정치/사회박성민 기자2013.10.30

"LH, 공기지연으로 7년간 건설사에 512억원 물어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를 제때에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최근 7년간 민간 건설사에 지체비용으로 512억 원을 물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은 LH로부터 제출

"LH 공공주택 층간소음 취약"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도 층간소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LH가

산업부 공무원 음주운전·성범죄 '솜방망이 징계'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포함) 소속 공무원 20여 명이 음주운전이나 성매매, 추행 등을 저질렀으나 대다수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통계청 가계조사 불응률 20%

국민 소득과 소비 수준 등을 측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조사 불응률이 매년 20%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통계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산은 퇴직 임원 전관예우 재취업 심각"

산업은행 퇴직 임원들이 전관예우를 받아 너무 쉽게 재취업에 성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29일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퇴직 임원 48명 중 35명이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재취업 시기는 모두 퇴직 3

한국도로공사, 해도 너무한 '끼리끼리 나눠먹기'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25조 원으로 하루에 32억 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대도 과다한 성과급 지급과 학자금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이와 함께 퇴직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이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강원랜드, 직원들 수표 절취로 입은 피해액 127억"

강원랜드 설립 이후 직원들이 무려 126억8500만 원의 수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가운데 44%가량은 회수되지도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민주당)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유출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과 재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속과 불법유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농어촌공사 6조 적자에도 성과급 1인당 1436만원

매년 부채가 늘어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직원에게 과도한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운룡(새누리당) 의원이 24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부채는 2009년 4조1000억 원에서 지난 해 6조5000억 원

기보·신보·정금公 등 정책금융 중복지원 '심각'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 지원기관의 중복지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011년 이후 3개 정책금융 지원기관에서 같은 기업에 지원한 경우가 모두 37곳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수공, 수백억원대 상수도 요금 부당 책정 논란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자금으로 처리한 사업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백억 원대 상수도 요금을 부당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수십억 재산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연금보험료는 체납

일부 고소득층이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여유가 있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해 7월 기준으로

귀농인 자금 대출수요 급증

도시를 떠나 농·어업인이 되는 귀농·귀어(歸農·歸漁) 정착 자금을 융통하려는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통계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해 귀농가구는 사상 최대인 1만1220가구이다.

"국민연금, 횡령·탈세한 증권사에 솜방망이 대처"

국민연금공단이 횡령, 탈세지원, 고객주문정보 누설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래 금융기관과 거래를 제한하는 기간이 한달에 불과해 솜방망이 대처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석유공사, MB정부 5년간 10조 투자해 230억 벌어"

한국석유공사가 MB정부 5년간 해외자원개발에 10조 원을 투자하고도 벌어들인 금액은 23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