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10명중 1명 다시 수급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탈락한 사람의 10%가 1년 안에 다시 수급자에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생활수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민간기금 사용은 부당"
정부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추진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이 사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 측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지난 3년간 125개 업체 적발"
판촉을 목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뒷돈'을 제공하다 적발된 업체가 2010년 이래 12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 외고 자녀에 학비 3배 지원"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어고 등 특목고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 일반고의 3배에 달하는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7일 관광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배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음료·섬유·제지 대기업 86% 연장근로 한도 초과
음료, 섬유, 제지 업종 대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6주간 이들 업종 대기업 33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감독을 한 결과 86%인 29곳에서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넘긴 사례가 적발됐다고 17일
"기업 해외 법인· 영업소 2만개, 자산 186조"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해 운영하는 현지 법인과 영업소가 2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수는 1만5700개, 현지 영업
"작년 벤처펀드 대기업 출자비중 0.8%에 그쳐"
정부가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와 조성한 펀드에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영식 의원이 18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 해까지 정부 모태펀드에서 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투자자들께 엎드려 사죄" 공식사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양그룹 부실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현 회장은 CP(기업어음) 사기판매로 인한
"저소득층 10명중 4명 월세…비중 급상승"
저소득층 10명 가운데 4명이 월세를 살고 있고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2012년 주거실태조사를 16일 재가공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수도권에 사는 저소득층 중 40.3%가 월세 형태로 살고
"대형 영화관 적립포인트 주말 사용불가 꼼수"
대형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면 쌓이는 적립포인트를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정진후(정의당) 의원실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메가박스는 적립포인트를 주말이나 공휴일
"SK-II·시슬리 등 수입화장품 판매가, 수입가의 4배"
SK-II 등 유명 수입화장품의 시중 판매가격이 수입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수입화장품 표준 통관 예정보고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명 브랜드 수입화장
기재위, 재정건전성·증세 집중 추궁
기획재정부에 대한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성장률과 재정건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올 해 경제성장률은 2.7%, 내년은 3.9%로 낙관적으로 전망해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
사회서비스 인력수요 급증 전망…근무여건은 열악
돌봄과 보육, 건강지원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근무여건은 열악해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을 열고, 학계와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서민 빚갚기 힘들다…미소금융·햇살론 연체율↑
서민금융 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대출 연체율이 올 해 들어서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해 7월 말 현재 미소금융의 연체율은 7.6%, 햇살론 연체율은 9.4%였다.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한 로펌에 사건 몰려"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행정소송이 공정위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특정 로펌으로 몰린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2009년부터 올 해 7월까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330건의 행정소송 중 63%에 달하는 207건이 김앤장 등 법무법인 9곳에 수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5개 중 1개만 종료"
최근 3년간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5개 중 1개만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해까지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190여 개 중 일몰이 종료된 항목은 39개로 20%에 불과했다.
"기존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시급 7630원"
기존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올 해 6개 사업장 11명 1920만 원에 그칠 정도로 저조했고, 실제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도 시급 7630원 수준으로 질이 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원전 하청직원 피폭량, 한수원 정규직의 최대 19배"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외주·하청 노동자의 1인당 피폭량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최대 19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