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건보료, 외국인 지역가입자 한국인보다 덜 내…역차별
외국 국적의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가 같은 형편의 한국인보다 보험료를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민주당) 의원은 9일 건강보험
141개 공공기관 작년에 고졸자 1명도 채용 안했다
295개 공공기관 중 약 절반이 정부의 고교 졸업자 채용 유도 정책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10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이 지난 해 채용한 1만5600명 중 1900명이 고졸자였다.
예보, 인수 부실 금융 PF대출 4조원…회수 3000억 불과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 금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4조 원이 넘지만 회수액은 3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예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 해 7월까지 예보가 인수한 부실
국채잔액 450조원…'미래세대 짐' 장기물 50% 돌파
대규모 재정 지출로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채 발행 잔액이 450조 원을 넘어서는 등 크게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해 8월 기준 국채 발행 잔액은 457조3000억(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을 기록했다.
내년 64개 연기금 지출 500조원 첫 돌파
국민연금기금과 국민주택기금 등 64개 연기금의 내년도 지출액이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기금지출규모는 517조4000억 원으로 올 해 본 계획 기준에 비해 4% 늘었다.
'불황 여파' 2008년 이후 전기·가스요금 체납액 급증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여파로 전기·도시가스요금 체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 체납액은 2008년 476억 원에서
공항공사, 군용장비 납품 8개월 늦어 29억원 물어
한국공항공사가 군용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이착륙에 필요한 항행안전장비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로 했지만 예정된 납기일보다 8개월이나 늦어 29억 원을 배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새누리당) 의원
발생가능채무 감안 국가부채 902조원…GDP의 71%
국가가 지출할 가능성이 상당한 채무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말 기준 국가부채는 902조1000억원으로 지난
최근 4년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2000여건 위반
최근 4년여동안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을 어긴 사례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 해 3월까지 4년3개월동안 모두 2200여 건의 모범음식점 식품위생
"공인인증서 유출 1년새 800배 증가"
공인인증서 정보 유출이 1년 사이 800배 이상 증가했으며, 유출 근원지는 대부분 스마트폰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민주당 장병완 의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파악한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는 지난 해 8건에서
"전통시장 4곳 매출액, 대형마트 1곳에도 모자라"
전통시장(재래시장) 네 곳에서 팔린 물건값을 다 더해도 대형마트 한 곳의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통시장 수는 1283곳, 연 매출액은 21조 원으로 집계
금융회사 임직원 금융실명제법 위반 6배 증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고객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낸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작년 부도기업 890개…99%는 중소기업"
지난 해 부도를 낸 국내 기업(법인)은 890개이며 이중 99.3%인 884개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의원이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도업체 수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타워팰리스 거주 56명 기초노령연금 수혜"
기초연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부(富)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1일 주장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정위 4급이상 퇴직자 2년간 12명 재취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여전히 문제"라며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 해 9월까지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4급 이상 퇴직자 16명 중 12명이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에서
소득상위 10% 月 평균소득 하위 10% 열배 넘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유층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하위 10%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기획재정부가 2일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의 2인 이상 비농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가구의 월
"기초연금 정부안, 빈곤노인이 더 적게 받을수도"
기초연금 정부안이 확정되면 형편이 어려운 노인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소득 역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동익 의원
50대 이상 노후대책 '무방비'…공적연금 16%뿐
현재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대부분은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권혁성·신기철 숭실대 교수의 '우리나라 중·고령자 노후준비실태 및 시사점:임금근로자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2011년)를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