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3대 복지' 향후 4년간 지방비 부담 2조8000억원"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내년부터 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이 2조8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 따르면 내년
미래부, 무궁화위성 매각 논란관련 전방위 KT 징계
미래창조과학부가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해 KT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T가 우주개발진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
문형표 "국민연금 지속위해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문형표,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주장" 논란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제도개편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민주당 인사청문회검증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08년 국민연금개혁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문형표 후보자가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 개연성"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노인빈곤을 개선하기 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는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기초연금안
"정부가 미지급한 건강보험 지원금 8조원"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지원금을 수년째 주지 않아 그동안 쌓인 미지급 지원금만 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02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건강보험 지원금이 8조4000억 원에 이른다고 4일 밝혔
당정, 취득세 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키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가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40명 중 4명 병역 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기관장 40명 가운데 4명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석인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40개 기관장
정용진 "변종 SSM 의혹 상품공급점 사업 중단"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1일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 의혹을 받는 상품공급점에 대해 "사업을 일절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은 기존 직영점이나 가맹점과 달리 점포 수익을 모두
"난방요금 352억원 과다 징수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민간 난방업체 등이 잘못된 요금 계산으로 1년 6개월간 국민들로부터 352억 원을 더 걷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물자원공사 해외사업 46개 중 19개 적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6년간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3조2000억 원을 투자하고도 벌어들인 수익은 22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의원
"복지부 인증 병원 10곳 중 9곳, 진료비 부당청구"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90%가 환자에게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등 부당하게 진료비 부담을 지워 온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MB정부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 성공률 15%"
MB 정부에서 추진한 광물 자원개발사업의 성공률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에 따르면 MB 정부에서 체결한 20건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 양해각서 가운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은 3건에 불과하다고
공기업·공공기관 절반이 청년고용 의무 '외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중 절반이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의원이
윤호중 "통계청 취업자 통계 산정방식 개선해야"
통계청의 취업자 통계가 실제 고용 현실보다 훨씬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1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신고자 수는 모두 1950만 명이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는 2424만 명으로, 격
"LH, 공기지연으로 7년간 건설사에 512억원 물어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를 제때에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최근 7년간 민간 건설사에 지체비용으로 512억 원을 물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은 LH로부터 제출
"LH 공공주택 층간소음 취약"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도 층간소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LH가
산업부 공무원 음주운전·성범죄 '솜방망이 징계'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포함) 소속 공무원 20여 명이 음주운전이나 성매매, 추행 등을 저질렀으나 대다수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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