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박 대통령 베트남 방문에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 구성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7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중국 국빈방문 당시 경제사절단 인원(7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방통위 "방송 중단 땐 재개 명령"…방송법 개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방송 중단 등 심각한 시청권 침해사태가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방송 재개를 명령할 수 있는 '직권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
국회, 고소득자 증세 논의 본격화
이달 정기국회가 문을 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세율 45%가 적용되는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달 정기국회 개원 직후
권익위 "캠코 사장이 지인 회사에 용역 밀어줘"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용역 입찰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
정부, 5년 일자리 사업 공공고용 목표 만든다
정부의 5년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만들어질 공공분야의 일자리 수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에서 제시한 '2013~2017년 일자리 238만개 신
외국인 크루즈 관광, 입국심사 대폭 강화
중국인이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해 밀입국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입국심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달 말 공문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의 상륙 허가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
연소득 3450만원 넘는 근로자 세금 부담 증가…'대상자 434만명'
내년부터는 연간 근로소득 3450만 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 28%)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또한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을 위해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50만 원, 4000만 원 이하 가구는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자녀장례 세제가 신설된다.
정부, 상법개정안 완화 검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개정안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5일 법무비서관·차관보급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쟁점 현안을 협의했다.
연예인 평균 소득 3473만원…3년 연속 증가
지난 해 연예인들의 평균 소득은 3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00만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싸이를 비롯한 가수 직종은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을 넘어섰으나 모델은 연소득이 1000만 원에 불과했다. 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민주) 의원에게
정부, 크루즈 산업 육성…선상 카지노 설치 허용 추진
정부가 선상 카지노 도입 등 크루즈(Cruise)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7일 13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크루즈 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추진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다.
내년 최저임금 7.2% 인상…시간당 5210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 해 보다 7.2%(350원) 인상된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5일 오전 4시10분까지 제7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올 해보다 7.2% 오른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사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첫 증여세 부과…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이 이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제도에 첫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은 오는 31일까지 증여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
이낙연 의원, 재형저축 가입자 세제 혜택 법안 공동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등 국회의원 10인은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저축 제도를 18년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본격 조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금까지 보건당국과 시민단체를 통해 공식 접수된 394건의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신고 사례가 실제로 가습기살균제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다음달부터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는 위원회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민주 "농심 특약점주 72%, 손해보며 장사…횡포 심각"
민주당 '을지로(을을 지키는 길)위원회'는 9일 "전국 농심 특약점주 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7개 업체는 손해를 보며 제품을 판매하거나 마진율이 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135조 공약가계부 작성…'국민복지ㆍ경제부흥'에 집중 투입
공약가계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5년 간 135조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 확정
박근혜 정부가 140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빠졌던 '경제민주화' 용어를 되살렸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보완·확정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적을 만드는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경제민주화와 관련, 경제민주화는 적을 만들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며 이는 통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는 사회적으로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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