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보험료 횡령, 부하 추행…건보공단 직원윤리 제자리"
건강보험공단에서 부하직원 강제추행이나 보험료 횡령 등 직원의 비윤리적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징계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료는 내고 국민연금은 체납 3만명 넘어"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미루는 국민이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및
"관광공사, 해외지사 자녀에 학비 '펑펑'"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지사에 근무중인 직원의 자녀에게 고액의 학비를 지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민주통합당) 의원은 관광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통신사 5년6개월 매출, 정부예산 절반 넘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의 지난 5년 6개월간 매출 합계가 내년 정부 예산의 절반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강동원(무소속) 의원이 200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각 회사
한국공항공사 사장 보수 3억2000만원…국토부 산하 1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장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지난 해 보수는 3억2419만 원으로 지난 2011년(2
'공정위 처분 불만' 소송제기율 5년 만에 2배↑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비율이 최근 5년동안 두 배로 늘었다. 11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소송제기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공정위가 내린 448건의 시정조치 가운데 사업자들이 불복해 행정소송
건보료, 외국인 지역가입자 한국인보다 덜 내…역차별
외국 국적의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가 같은 형편의 한국인보다 보험료를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민주당) 의원은 9일 건강보험
141개 공공기관 작년에 고졸자 1명도 채용 안했다
295개 공공기관 중 약 절반이 정부의 고교 졸업자 채용 유도 정책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10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이 지난 해 채용한 1만5600명 중 1900명이 고졸자였다.
예보, 인수 부실 금융 PF대출 4조원…회수 3000억 불과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 금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4조 원이 넘지만 회수액은 3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예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 해 7월까지 예보가 인수한 부실
국채잔액 450조원…'미래세대 짐' 장기물 50% 돌파
대규모 재정 지출로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채 발행 잔액이 450조 원을 넘어서는 등 크게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해 8월 기준 국채 발행 잔액은 457조3000억(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을 기록했다.
내년 64개 연기금 지출 500조원 첫 돌파
국민연금기금과 국민주택기금 등 64개 연기금의 내년도 지출액이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기금지출규모는 517조4000억 원으로 올 해 본 계획 기준에 비해 4% 늘었다.
'불황 여파' 2008년 이후 전기·가스요금 체납액 급증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여파로 전기·도시가스요금 체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 체납액은 2008년 476억 원에서
공항공사, 군용장비 납품 8개월 늦어 29억원 물어
한국공항공사가 군용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이착륙에 필요한 항행안전장비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로 했지만 예정된 납기일보다 8개월이나 늦어 29억 원을 배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새누리당) 의원
발생가능채무 감안 국가부채 902조원…GDP의 71%
국가가 지출할 가능성이 상당한 채무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말 기준 국가부채는 902조1000억원으로 지난
최근 4년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2000여건 위반
최근 4년여동안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을 어긴 사례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 해 3월까지 4년3개월동안 모두 2200여 건의 모범음식점 식품위생
"공인인증서 유출 1년새 800배 증가"
공인인증서 정보 유출이 1년 사이 800배 이상 증가했으며, 유출 근원지는 대부분 스마트폰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민주당 장병완 의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파악한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는 지난 해 8건에서
"전통시장 4곳 매출액, 대형마트 1곳에도 모자라"
전통시장(재래시장) 네 곳에서 팔린 물건값을 다 더해도 대형마트 한 곳의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통시장 수는 1283곳, 연 매출액은 21조 원으로 집계
금융회사 임직원 금융실명제법 위반 6배 증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고객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낸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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