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예보, 버뮤다에 론스타와 페이퍼컴퍼니 설립"
예금보험공사가 조세피난처에 론스타 펀드와 공동 투자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8월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와 론스타
"시중 유통 7개 에너지음료에 방부제 성분"
시중에 유통되는 에너지 음료 다수에 가공식품 보존료(방부제) 벤조산나트륨(안식향산나트윰)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부실 저축은행 책임자 재산환수 0원"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대주주와 경영진 등 책임자의 재산을 환수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2009년부터 올 해 6월까지 저축은행 부실 관련자 275명에
"올해 산업단지 가스누출 사고, 지난 4년보다 많아"
올 해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가 벌써 7건으로 지난 4년간 합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1개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가스
내년 '양성평등' 예산 22조원…전년比 68%↑
국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를 양성 평등을 위해 나누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이 내년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4년
"유명 커피전문점 위생관리 엉망"
유명 커피전문점의 위생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최근 4년간 유명 커피전문점 적발 현황(2010년~2013년 6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걸린 건
원전비리 가담 한수원 임직원, 퇴직금 1억원 넘기도
원전 비리에 연루 돼 해임된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이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퇴직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해부터 현재까지 원전 비리에 가담했다가 해임된 한수
"물티슈에 샴푸·린스 성분 기준없이 사용"
아이들이 많이 쓰는 물티슈에 샴푸와 린스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이 들어가 있지만 정작 성분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국민연금, 용산개발 투자로 1300억원 날려"
국민연금공단이 용산개발사업에 투자한 1300억 원 전액을 손실로 처리해 국민의 보험료를 허공에 날렸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용산개발사업 최종
'억대 연봉' 직장인 10명 중 7명 수도권 거주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이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소득을 신고한 직장인 1554만 명 가운데 연간 급여가 1억 원 이상인 사람은 37만여 명이며 이 가운데 68.
"상반기에 못 거둔 벌금·과태료 5조7000억원"
정부가 올 해 상반기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과 몰수금 등이 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이낙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해 6월까지 징수하기로 결정된 벌금과 몰수금·과태료·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10조 원
"상반기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기대 이하"
현 정부가 공약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축으로 제시한 지하경제양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고액치료비 중증질환자 70%, 4대중증질환 혜택 소외"
치료비 부담이 무거운 중증질환자 70%는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10명중 1명 다시 수급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탈락한 사람의 10%가 1년 안에 다시 수급자에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생활수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민간기금 사용은 부당"
정부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추진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이 사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 측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지난 3년간 125개 업체 적발"
판촉을 목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뒷돈'을 제공하다 적발된 업체가 2010년 이래 12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 외고 자녀에 학비 3배 지원"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어고 등 특목고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 일반고의 3배에 달하는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7일 관광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배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음료·섬유·제지 대기업 86% 연장근로 한도 초과
음료, 섬유, 제지 업종 대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6주간 이들 업종 대기업 33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감독을 한 결과 86%인 29곳에서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넘긴 사례가 적발됐다고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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