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여·야, '재벌 역외탈세' 엄정수사 촉구…방지법안 발의
여·야는 27일 독립언론인 뉴스타파가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를 설립한 대기업 대표와 임원 등의 명단을 2차 공개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차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 평균재산 18억3869만원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과 청와대 고위 공직자 1인당 평균재산이 18억386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새 정부 국무위원과 청와대 대통령 비서·경호실 차관급 이상 27명의 1인당 평균재산액이 이같이 조사됐
포브스, 박 대통령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1위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2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1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 갑-을관계 3법 개정안 '을(乙)지로법' 대표발의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공정위의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해 갑의 횡포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인 '을(乙)지로법'
정부, 한국-러시아 FTA 5년 만에 재추진
한국과 러시아 간 자유무역협정이 5년 만에 재추진된다. 정부는 2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러 FTA 논의가 조기에 재개되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벤처ㆍ중소기업 "정부 '벤처·창업자금 선순환 방안' 환영"
범벤처ㆍ중소기업들은 15일 정부 합동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다. 공동 논평에는 벤처기업협회 및 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기초수급자 80만명 증가 예상
빈곤층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4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내년 하반기 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급 기준이 완화 돼 지원 대상자가 연간 약 8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 장관
'을' 보상 권리 부여…與, 부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새누리당이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기업-영업점 간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부업체 채무자 채무조정 기준 완화
대부업체에 빚을 진 사람도 은행 채무자와 같은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부업체 43곳과 협의해 13일 부터 대부업체 채무 보유자의 채무조정 기준을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프랜차이즈 본사 '甲의 횡포' 막는다
정부가 '갑의 횡포'를 막고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 분야 동반성장협약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쟁력 강화를
여·야, 甲의 횡포 막는다…'남양유업 방지법' 추진
'갑의 횡포' 논란을 빚고 있는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관련 법안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9일 새누리당은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다음 주 남양유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정책간담회
희귀난치·중증질환 앓는 저소득층, 진료비 전액 면제
다제내성결핵 등 총 37개의 희귀난치 및 중증 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진료비가 급여 부문에 한해 전액 면제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희귀 난치·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
현오석 부총리 "망원경으로 세계시장 멀리 내다보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좁은 내수시장에 돋보기를 들이대기보다는 망원경으로 세계 시장을 멀리 내다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협력해 신흥시장에 동반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중
실물경제지원단 출범…"기업들 손톱 밑 가시 뽑는다"
박근혜 정부가 과제로 내세운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해 정부가 태스크포스(TF)인 실물경제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과장급 6명, 실무직원 3명 등으로 구성되는 전담조직인 실물경제지원단을 만들었다고 밝
"기초연금 재원은 모두 조세로 조달"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 예산에서 조달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방안을 논의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오늘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원칙을 확인했다.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17조3000억 유지
17조3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4월 임시국회 폐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민주화 법안 6월 국회로 넘어가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경제민주화 법안 상당수가 6월 국회로 넘어갔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지하경
박 대통령 "국민 신뢰 위해 공직사회 부정부패ㆍ복지부동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부정부패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거나 복지부동으로 정부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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