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작년 부도기업 890개…99%는 중소기업"
지난 해 부도를 낸 국내 기업(법인)은 890개이며 이중 99.3%인 884개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의원이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도업체 수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타워팰리스 거주 56명 기초노령연금 수혜"
기초연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부(富)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1일 주장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정위 4급이상 퇴직자 2년간 12명 재취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여전히 문제"라며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 해 9월까지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4급 이상 퇴직자 16명 중 12명이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에서
소득상위 10% 月 평균소득 하위 10% 열배 넘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유층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하위 10%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기획재정부가 2일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의 2인 이상 비농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가구의 월
"기초연금 정부안, 빈곤노인이 더 적게 받을수도"
기초연금 정부안이 확정되면 형편이 어려운 노인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소득 역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동익 의원
50대 이상 노후대책 '무방비'…공적연금 16%뿐
현재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대부분은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권혁성·신기철 숭실대 교수의 '우리나라 중·고령자 노후준비실태 및 시사점:임금근로자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2011년)를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분양 15% 이하로 축소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지구 전체 공급물량의 15% 이하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가스 혜택 못받는 지자체 48곳·96만가구
도시가스가 아직 보급되지 않는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4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민주당, 천안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전력난에 민간발전사 돈잔치…신재생에너지는 외면"
국가적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민간발전사의 전력판매수입이 최근 3년간 연평균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의원이 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비용량 500㎿ 이상 13개 민간발전사
"휴대전화 요금 74만명이 2200억원 연체"
휴대전화 요금을 한 번이라도 내지 않은 연체자들이 74만 명을 넘어섰으며 연체금은 모두 2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50대 국민연금가입자 43% 이상, 기초연금 삭감 대상"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이 확정된다면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열명 중 네명 이상은 가난하더라도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실은
전국시도의장協, 취득세율 영구인하 철회 촉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제주시 그랜드호텔에서 2013년도 정기회를 열고 제주도의장과 충북도의장이 공동 제출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철회 촉구 건
고소득 자영업자 100만원 벌면 44만원 탈루한다
고소득 자영업자는 100만 원을 벌면 44만 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8년간(2005년∼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은 44%에
이용섭 의원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1인당 국민소득 12배"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1인당 국민소득의 12배로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2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3
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올해 재가동
미래 과제에 대처할 민·관 통합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올 해 다시 가동된다. 전임 박재완 장관 시절에 만들었다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계에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지 10개월만이다.
한-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논의
후쿠시마 주변 6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 수산청 간부가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항의 방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수산청의 가가와 겐지
2016년부터 일주일 최장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제한
이르면 오는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생애최초 대출 다시 증가세로…연중 최고치
지난 달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적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실적이 모두 8890건, 8054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 해 월별 대출 실적 가운데 최고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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